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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53편 "빌 게이츠는 왜 원자력을 지지하는가?"
독일은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요? 또 일본도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지만 정전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독일과 일본 사례
-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이라는데요. 독일은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요? 또 일본도 원전이 가동 중단되었지만 정전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전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독일도 원전 정지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kWh당 6.24 유로센트의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독일의 소비자들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독일의 경우는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전기를 사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특단의 조치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유휴 화력발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던 특수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일본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화석연료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전 포기정책을 수정하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