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6일(토)
- 일본 METI가 2040년대 2~5기, 2050년대 11~14기의 노후 원전 대체 건설 목표를 제안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연료수입 부담 대응 차원의 원전 확대 기조가 구체화됨.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Jizzakh 지역에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2기를 결합한 중앙아시아 첫 원전 건설에 착수하며 러시아 기술·금융 기반의 원전 협력 확대가 가시화됨.
- Rosatom이 IAEA 중재 정전 합의 직후 Zaporizhzhia 원전 주변 지뢰 제거 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주장하며 외부전원 복구와 현장 안전 리스크가 재부각됨.
- 미국 DOE가 Antares Nuclear Mark-0 마이크로리액터의 임계 달성을 확인하며 Reactor Pilot Program의 첫 민간 첨단원전 실증 성과와 상용성 검증 과제가 동시에 부각됨.
- 미국이 IAEA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이란 규탄 결의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핵사찰 접근권과 미·이란 협상 병행 관리가 긴장 요인으로 떠오름.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4대 원칙
정부는 2004년 9월 18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제 300차 회의를 열고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및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거의 핵물질 실험 사실을 IAEA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둘째,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다. 또한 관련 양자협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IAEA의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AEA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정부는 NPT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한국 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
넷째,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해 높은 신뢰와 한층 더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핵 비확산과 평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믿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