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이 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의 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4대 원칙
정부는 2004년 9월 18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제 300차 회의를 열고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및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거의 핵물질 실험 사실을 IAEA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둘째,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다. 또한 관련 양자협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IAEA의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AEA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정부는 NPT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한국 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
넷째,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해 높은 신뢰와 한층 더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핵 비확산과 평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믿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