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급률과 에너지안보리스크

인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적 과제이다.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가격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와 무역수지에 부담을 준다. 지나치게 변동이 심할 경우에도 각 경제주체들의 미래예측과 그에 기초한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한편, 에너지 공급의 단절은 국가경제와 국민전체의 삶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에너지 문제에 ‘안보’라는 말이 붙어 중대한 정책문제로 부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수입을 포함하여 공급한 총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되는 에너지 자급율은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화석연료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국내 생산 에너지로 간주된다. 국가별 에너지 자급률 자료는 IEA가 매년 발간하는 2017년판 Word Energy Balances에서 취했다. 에너지 안보의 계량화 평가는 미국과 EU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에너지연구소(GEI: Global Energy Institute)가 에너지 사용이 비교적 많은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는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게재한다.

OECD 국가별 에너지 자급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35개 OECD 국가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18.1%로 33위이다. 도시 국가인 룩셈부르그와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 가동율이 극히 저조한 일본만이 우리나라보다 자급율이 낮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이 56.6%에 불과하므로 내년에 출간될 금년도 원전자급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원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3.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2030년까지 일본은 원전 비중을 20~2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인 반면 우리나라는 16.6%로 낮출 계획이므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최하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안보 리스크

국가별 에너지 안보 리스크 순위

우리나라의 평가 지표별 에너지 안보 리스크 순위 및 탈원전 영향 전망

탈원전 정책의 우리나라 에너지안보 리스크 영향 전망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리스크의 영향은 세부 지표별로 약간 엇갈리지만 대체로 리스크가 증가하는 방향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표별 영향 전망은 아래와 같다.

• 연료 수입 지표 : 원전 대체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백업으로 에너지의 해외 수입 증가로 리스크 증가
• 에너지 소비 지표 : 전기 가격 인상으로 리스크 증가, 전기 가격 인상으로 산업 위축 또는 에너지소비구조 조정시 리스크 감소
• 전력분야 지표 : 발전원 구성 다양성과 비탄소 전원의 순감소로 리스크 증가
• 환경 지표 : 석탄화전 비중 유지 및 비탄소 발전원의 순감소로 온실가스 증가

INTERNATIONAL INDEX OF ENERGY SECURITY RISK (2018 Edition)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