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대한민국이 격변하는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아무리 현무5 등 재래식 무기를 갖추더라도 전술핵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당장 대한민국을 감싸는 3개의 구공산권(중.북.러) 국가들은 모두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맞서 전쟁 억지력을 가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안보에 큰 문제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핵우산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맞았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으로 보복하겠지만 그 국가는 이를 침략으로 규정, 미국에 선전포고하고 대도시를 초토화할 것이다. 과연 미국이 자국을 희생하며 남남인 대한민국을 도울까??

필요성

앞으로 제3 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의 남북전쟁, 대륙의 양안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그 밖에도 중국의 팽창, 즉, 동남아와 열대 군도 점령과, 인도와 중국의 무력 충돌, 파키스탄의 참전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아시아권의 몰락이 예상된다). 중국은 70여 년 전 그러했듯 순망치한 논리로 북한을 지원하며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 즉, 한반도를 '침략'할 것이다. 무기의 질에서 우리가 우세라고 해도 양 측면에서는 적화통일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이며, 대한민국을 빠르게 점령 내지는 무력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소모전에 빠져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잃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적대국과 대등한 전력의 핵무기이다.

한반도의 핵무기는 전술적인 공격의 측면이 아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잡도록 하는 방어적 전략무기의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정말로 한국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은 현역 및 예비군 괴멸, 대부분의 군사시설 파괴, 지휘계통 붕괴 등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다. 예방전쟁, 선제타격 등이 국제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한국은 타 국가를 먼저 공격할 정치.외교적 명분이 부족하다. 반면, 70년 전,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보았듯 중국, 북한, 러시아는 명분에 개의치 않고,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깡으로 밀고 나갈 공산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물자 등 모든 것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체 핵무장 뿐이다. 잊지 마라. 평화는 대등한 힘에 의해 생기고 유지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평화는 깨지게 된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대한민국의 핵개발이고, 그것이 전쟁 억지력이다.

역설적이게도 핵무장을 하면 할수록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김정은의, 시진핑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핵무장에 찬성해야만 한다.

한국의 핵무장 역사와 능력

대한민국이 아직 북한의 군사력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던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무기와 그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전례없이 강력한 압박으로 '공식적으로는' 중단 및 해당 계획을 파기했다. 그러나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기술 개발과 연구를 계속했다는 정황도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실재화되고, 미국과의 동맹 일부분이 불안정해지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 곳곳에서 나온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한민국은 핵무장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은 70년대 핵무기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6개월~1년 안에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이다.

여론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보다 거의 항상 더 높았으며, 작년(2024년)에는 찬성이 반대의 두 배를 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