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팩트체크

본 자료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5년 2월 발간(2016년 6월 증보판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에 기술된 주요 내용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 중 왜곡•오류가 상당한 부분을 추려서 기술한 것입니다.

탈핵교재의 목차

머리말

1.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01 후쿠시마 핵발전소, 지진과 쓰나미에 무너지다

02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다

03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핵산업의 위험을 알리다

2. 핵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01 방사선, 세상에 나오다

02 핵발전소, 이렇게 움직인다

3.핵발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01 핵발전은 위험하다

02 핵발전은 경제적이지 않다

03 핵발전은 윤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4.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01 국내 전기에너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쓴다

02 세계 전기에너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쓴다

부록

01 더 읽어 보아요

02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말 팩트체크

교재 내용
4 쪽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거나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주지하고 있는 대로,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 닥친 대형 쓰나미로 인하여 전원공급이 끊겼고, 이를 복구 못했기 때문에 원자로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어 핵연료다발이 녹고, 이 때 발생한 수소가 폭발하여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잘 알고 있다. 다행한 일은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원자로형도 다르고 자연재해 규모도 다르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출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한도인 1 mSv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복원하고 있다.

교재 내용
4 쪽	"국토절반 이상이 오염되었다. 이 사고는 언제 수습될지 아무도 모른다. 농도만 다를 뿐 지구 전역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확인
문제는 오염의 기준이다. 지구 전역은 이미 오염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핵실험금지조약 이전 1950~1960년대 강대국들의 대기 중 핵실험의 영향으로 특히 북반구가 그렇다. 그러나 지금 그 수준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습은 될 것이다. 이 사고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류에게 준 큰 영향은 막연한 사회심리적 불안의 확산일 것이다. 과학적 자료를 신뢰한다면 불안하지 않고,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된다. 마담 큐리가 말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은 없다. 오직 이해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이해한다면 두려움은 없다)

교재 내용
4 쪽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날 뻔 했다. 2012년 2월 9일 정기점검 중이던 고리 1호기의 외부전원 상실사고가 12분간 이어졌다. 만약 전원중단 상황이 더 길어졌다면 ~~ 이렇듯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만약이라는 가정이 진실을 호도한다. 만약 오늘 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 출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고리1호기의 경우 역으로 안전계통이 잘 작동하여 그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했다고 봐야 한다.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응급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져 별 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교재 내용
4~5 쪽	"현재 우리나라는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밀집도가 높아지면 좁은 국토에 그만큼 더 많은 핵발전소가 있게 되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인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고밀도 에너지원이 필요했기에 원자력발전을 선호했다. 면적이 작은 나라이기에 밀집도가 높은 것뿐이다. 비단 원자력발전 뿐만은 아니다. 많은 것이 그러하다. 인구밀도가 그렇고 산업시설 도시과밀도, 자동차 주차밀도도 그렇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역량은 무한하다. 미래 신기술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밀집도가 높으니 피해가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그렇다면 분산해야 하는가? 중대한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답이다.

교재 내용
5 쪽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자연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떠안기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핵발전이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여길까요?"
사실 확인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밀도 에너지원 기술을 오랜 기간 발전시켜 왔기에 경제적이다. 고밀도집적 반도체, 전기자동차 기술을 예로 들면 그렇다. 과학기술은 상상을 넘어 많은 것을 이루어 낸다. 사회경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는 시스템은 아주 성능이 좋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경제성을 추구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먼지,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 부존자원의 한계 등을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교재 내용
5 쪽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꾸 반복하여 듣는 말을 자신도 믿게 됩니다. 전문성이 강한 분야의 말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주어지는 정보나 지식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확인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족할 경우 질문하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자료 등이 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교재 내용
5 쪽	"울리히 벡이라는 독일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 ‘활화산 위에 선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동력인 과학기술이 바로 그 문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다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핵발전이 그러한 과학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실 확인
바로 앞에서 한 말처럼, 편향된 생각 때문에 사실이 부정적으로 오도되는 경우이다. 맞는 말이다. 인류는 세상에 등장한 이래 늘 활화산 위에 서 있었다. 인간사회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 갈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그것이 우리의 문명인 것이다. 핵무기는 우리를 살상하는 것이지만, 원자력발전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삶과 문명에 양면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가?

교재 내용
5~6 쪽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10만년 이상 지구 생명체와 격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 존재 자체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10만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인
관리기술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냥 놔두면 10만년이나, 생활환경에서 격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미래 과학기술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다.

교재 내용
6 쪽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데서 대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실 확인
과학기술의 양면성, 우리 문명이 갖는 양면성의 문제이다. 핵무기가 갖는 공포감이 이를 반대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기에,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분명하게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교재 내용
6 쪽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아니라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인 발전방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확인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것이 분명하다. 지정학적인 이유, 에너지부족 국가, 온실효과 저감 등에서 그러하다.

교재 내용
6 쪽	"탈핵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들의 필수 과제입니다. 탈핵은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확인
탈핵과 탈원전은 다른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의도적 용어사용이 보여주는 편향성이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이 이 시대 에너지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보루이다.

교재 내용
6 쪽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동할 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탈핵일까? 탈원전 일까? 탈핵(무기화 배제)은 가야 할 길이지만 탈원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제1장 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사고

막대한 사상자 발생 ?

교재 내용
12~13 쪽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과 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샘암(갑상선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수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형 동식물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
전혀 근거 없음. 현재 fact인 근거 문헌은 UNSCEAR (유엔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 2013년 후쿠시마 조사 보고서와 2014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조사 보고서임. 우리나라는 UNSCEAR와 IAEA 회원국으로서 동 조사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음. UNSCEAR 2013 보고서 주요내용 : 1.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중 방사능 관련 죽거나 급성 질환을 겪은 사람 없음 2.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 방사능 관련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3. 후쿠시마 현에서 암과 종양 진단율이 과거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오염 없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진단 기술의 발달이 원인으로 보임 4.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피폭도 방사선에 의한 급성 질환이 관찰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