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급률과 에너지안보리스크

인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적 과제이다.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가격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와 무역수지에 부담을 준다. 지나치게 변동이 심할 경우에도 각 경제주체들의 미래예측과 그에 기초한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한편, 에너지 공급의 단절은 국가경제와 국민전체의 삶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에너지 문제에 ‘안보’라는 말이 붙어 중대한 정책문제로 부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수입을 포함하여 공급한 총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되는 에너지 자급율은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화석연료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국내 생산 에너지로 간주된다. 국가별 에너지 자급률 자료는 IEA가 매년 발간하는 2017년판 Word Energy Balances에서 취했다. 에너지 안보의 계량화 평가는 미국과 EU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에너지연구소(GEI: Global Energy Institute)가 에너지 사용이 비교적 많은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 안보 리스크 평가의 2018년도편을 발췌하고 게재한다.

OECD 국가별 에너지 자급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35개 OECD 국가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18.1%로 33위이다. 도시 국가인 룩셈부르그와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 가동율이 극히 저조한 일본만이 우리나라보다 자급율이 낮다.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이 56.6%에 불과하므로 내년에 출간될 금년도 원전자급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3.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2030년까지 일본은 원전의 발전 비중을 현재 2% 에서 20~2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인 반면 우리나라는 24 % 까지 낮출 계획(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고 탈원전 정책하의 원전 가동률 또한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최하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표는 OECD 국가별 일차 에너지 자급률을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공급과 소비 에너지 공히 석유등가 단위(MTOE: million ton oil equivalent)로 환산한 값이다. 일차에너지 단위이므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한미일의 연도별 에너지 공급과 자급률 추이

미국과 일본은 '70년대 초에 이미 일차 에너지 공급량이 현재 대비 20~3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반면 우리나라는 후진경제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아래 그림은 한국, 미국, 일본의 연도뱔 총에너지 공급 추이를 1990년도 총공급량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횡보 내지는 소폭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1년 이후 소폭의 총공급량 감소세가 보이는데 이는 후쿠시마 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자급률 추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경우 '90년 이후 자국내 석유 생산이 줄어 듬에 따라 감소하여 70%대 까지 떨어졌으나 쉐일가스 개발에 힘입어 다시 90% 근방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원전 비중 확장과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에너지 자급률이 9%에서 20%까지 증가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율 급감으로 7% 까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 20%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원전비중 확대가 정체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되면서 18%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에 의한 효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이 진행될 경우 에너지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