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용NEA2018

본 자료는 OECD/NEA가 2018년도에 발간한 『전기공급의 전체비용(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의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 것이다.

배경

• 전기의 생산과 소비는 선진 시장경제의 모든면에 영향을 주며, 시장가격과 생산 비용은 전기경제의 중요한 척도임
• 그러나 20여년간의 전기가격은 전기공급 비용 전모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왔음.
  • 즉 전기공급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
  • 외부비용의 전체회계 처리는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며 견실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다년간의 체계적 대규모 연구가 요구됨

• 그럼에도, 외부비용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요약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
  • 전체발전비용에 대한 새롭고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낳게 하고
  • 지속가능 전기체계로 나아가는데 정책결정자와 대중이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양 조성

전체비용: 주요 개념, 계량, 내재화

공급전기 비용 구성

• 발전소 단계의 비용 (건설비, 연료비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
• 송배전 단계의 비용 (운전예비율 유지 비용 포함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관련)
• 외부비용
  • 대기오염에의 영향
  • 기후변화에의 영향
  • 대형 사고 비용
  • 토지사용 또는 자연자원 고갈 비용
  • 사회비용 : 에너지/전기 안보, 고용, 사회통합, 기술혁신, 경제발전에의 영향

<gallery mode="nolines" widths="300px" heights="400px" position=left> File:fc_category.jpg| 공급전기 비용 구성도

외부비용 제기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부와 조정자의 개입이 긴요

• 과다 비용 산출 방지 및 올바른 내재화

다양한 경제이론을 고안

• 표준과 기술 규제, 오염세, 배출거래 등의 신시장, 법체계 강화

내재화

시사점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