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0일(금)
- 로사톰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 이후 원전 주변을 '안전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선 사고 위험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이 2026년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Balkhash 원전 정부간 협정, EPC 계약, 방사성폐기물 법제 정비를 제시하며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진입 가능성이 커짐.
- 핀란드 정부가 1987년 원자력법을 대체할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비에 착수함.
- 스웨덴 블리칼라가 노르순데트 부지의 적합성 확인 후 6기 규모 SEALER 기반 SMR 발전소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산업전력 수요 대응형 분산 원전 구상이 구체화됨.
- 체르노빌 부지 운영자가 외부전원 상실 시 핵심 설비를 지원할 2MW 태양광 설비의 준비공사에 착수하며 전시 상황의 원전 부지 복원력 확보가 안전 이슈로 부각됨.
외부비용NEA2018
본 자료는 OECD/NEA가 2018년도에 발간한 『공급전기의 전체비용(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의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 것이다.
요약
전체비용: 주요 개념, 측정, 내재화
공급전기의 가격 구성
- 발전소 단계의 비용 (건설비, 연료비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
- 송배전 단계의 비용 (운전예비율 유지 비용 포함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관련)
- 외부비용
- 대기오염에의 영향
- 기후변화에의 영향
- 주요 사고 비용
- 토지사용 또는 자연자원 고갈 비용
- 사회비용 : 에너지/전기 안보, 고용, 사회결속, 기술혁신, 경제발전에의 영향
<gallery mode="nolines" widths="300px" heights="400px" position=left> File:fc_category.jpg| 공급전기 비용 구성도
외부비용 제기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부와 조정자의 개입이 긴요
- 과다 비용 산출 방지 및 올바른 내재화
다양한 경제이론을 고안
- 표준과 기술 규제, 오염세, 배출거래 등의 신시장, 법체계 강화
내재화
시사점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