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 논란 팩트체크

국회가 2019년 10월 1일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한 지 1년여만인 2020년 10월 20일에 그 감사결과가 공표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이 적시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토),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친원전과 반원전 인사들이 참여한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한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이 팩트체크는 이들 발언 내용에 대해 진위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토론의 사실 확인 사안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근거 자료의 해석을 위주로 하지만 탈원전 정책 전반의 이슈도 다수 포함한다. 본문에서는 토론 진행 시간 순으로 주요 발언 내용을 제시하고, 그 발언을 통한 주장의 문제점을 적시한 후 분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토론 참석자

• 정관용 사회자 (국민대 특임교수)

• 양이원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 힘)

• 홍준희 교수 (가천대 에너지IT학과)

• 주한규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