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4대 원칙
정부는 2004년 9월 18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핵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제 300차 회의를 열고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및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거의 핵물질 실험 사실을 IAEA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둘째,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다. 또한 관련 양자협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IAEA의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AEA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정부는 NPT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한국 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
넷째,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해 높은 신뢰와 한층 더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핵 비확산과 평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믿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