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0일 (월)
-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호기가 발전기 관련 알람 이후 자동정지했고 방사성 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아 원인 조사, 설비 신뢰성 점검, 재가동 일정 판단이 후속 쟁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전력수급 관리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음.
- 로사톰이 이란 Bushehr 원전 2·3호기 건설 현장 인력을 가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을 제시하며 중동 분쟁 변수 속 원전 수출 프로젝트의 안보 조건과 공사 정상화 속도가 주목되고 제재·안보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음.
- WNA 자료 기반 분석은 2050년까지 SMR이 신규 원전 용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1.5조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2030년대 이후 시장 형성 속도와 초기 상용화 일정의 신뢰성을 핵심 변수로 부각함.
- 나가사키 원폭 81주년 행사에서 시장이 핵억지론 확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핵안보, 군비통제, 비확산 신뢰 논쟁이 동북아 안보환경과 연결된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원자력 외교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음.
발전차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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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