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일 (화)
- Oklo가 PJM의 계통연계 심사에서 제외된 750 MW 혼합발전 프로젝트의 복원을 FERC에 긴급 요청하면서 첨단원자로와 복합 전원 프로젝트에 대한 계통연계 규칙의 적용 적정성이 규제 쟁점으로 부각됨.
- Blykalla가 Tierp에 SEALER-55 6~8기를 배치하는 원자로단지에 대해 스웨덴 국가금융 지원을 신청하며 총 440 MWe급 납냉각고속로 프로젝트의 정부 심사와 상업화 절차를 병행 추진함.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2026회계연도 5차 해양 방류를 시작해 2026-09-18까지 약 7,800톤을 방류하며 연간 8회·약 62,400톤 계획을 계속 이행함.
- 일본 경제산업성이 Ibaraki현 Hitachiomiya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수용을 요청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후보지 확대 절차를 강화함.
-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원자력 추진 선박과 부유식 원전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 해양원자력의 규제·인허가·책임체계 정립이 국제 과제로 부상함.
발전차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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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