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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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st. 어떤 일방의 경제 행위가 그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인위적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이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비용을 실제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화석발전처럼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비용은 거의 없으나 중대사고위험이나 입지갈등 같은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외부비용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화석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큰 것(석탄발전 10배 이상, 가스발전 4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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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 연구 결과요약 [출처: 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 2018]](/images/thumb/1/12/%EC%99%B8%EB%B6%80%EB%B9%84%EC%9A%A9%EC%97%B0%EA%B5%AC%EC%9A%94%EC%95%BD.png/600px-%EC%99%B8%EB%B6%80%EB%B9%84%EC%9A%A9%EC%97%B0%EA%B5%AC%EC%9A%94%EC%95%BD.png)
외부비용 연구 결과요약 [출처: 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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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