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12(화)
- 인도 원자력 당국이 원전 배타구역 축소 원칙에 합의하며 민간 투자 유치와 기존 부지의 추가 원전 수용 능력 확대가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함
- Constellation Energy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 일정과 관련해 미국 규제결정이 2026년 6~7월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원전 재가동과 데이터센터 전력계약의 연계가 부각됨
- 헝가리 새 정부가 Rosatom 주도 Paks II 원전 확장의 비용·금융·이행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 연계 원전사업의 정치·재정 리스크가 재부상함
- CGN이 Guangdong Taipingling 4호기의 첫 안전 관련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며 여섯 기 HPR1000 원전단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토목공사 단계로 진입함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핵 양보와 고농축 우라늄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교착되며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중동 핵질서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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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st. 어떤 일방의 경제 행위가 그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인위적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이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비용을 실제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화석발전처럼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비용은 거의 없으나 중대사고위험이나 입지갈등 같은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외부비용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화석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큰 것(석탄발전 10배 이상, 가스발전 4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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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 연구 결과요약 [출처: 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 201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