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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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1])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주2)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굳건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 자세히 알아봅시다.
- 한국은 폐쇄경제체제인 북한에 비해 국제 사회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가 유지(주3)되는 만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재로 인해 국민이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것임. 국가 안보를 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국가들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복하여 핵보유를 포기함. 특히, 이란은 2015년 13년간 추진해 온 핵개발을 포기했으며,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역시 같은 이유로 핵보유를 포기함.
-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폭발 장치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에 걸맞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uclear triad(핵전략 폭격기, ICBM, SLBM)가 필수이지만 한국은 이들에 관한 자체 개발 능력이 없으며, 한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위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참고문서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