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원자력 안전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원자력안전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여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SCALE)([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 법령의 전문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법령을 체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또 법령의 제∙개정 정보 및 별표, 서식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만약 ‘정기검사’에 관하여 어떤 법령이 있는지, 또 각 법령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검색어를 통해 여러 법령의 내용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묻고 답하기 중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