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기본방향

원전수출 기본 방향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도입 30년 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 첫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 수출과 네덜란드 델프드공대 OYSTER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한 다방면의 전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대형 원자력 발전소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전컨소시엄이 세계 경쟁국을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UAE 원전 수주 이후 원전 수출산업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전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협력채널을 구성하여 원전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원전 수출 경쟁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 노형의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및 유럽사업자요구(European Utility Reguirement)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세계적인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UAE원전의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현재 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 중 유일하게 계획대로 건설중인 원전으로서 원전건설을 계획하는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UAE원전의 계획대로 준공시켜 이를 통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시장이 정부간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가 보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민, 관 합동으로 원전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와 사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발주대상 정부는 물론 현지 원전산업계와의 협력은 향 후 원전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에 약점이면서 원전수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 금융 역량 확충을 위해 전 부처 수출금융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전 기자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수출 지원책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 기자재 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전수출협회를 발족하여 원전수출과 고나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동을 통하여 원전수출사업의 육성과 수출촉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원전 수출이 국가사회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 수출과 관련된 회원사간의 협력제체 구축 및 활동을 통하여 원전수출산업의 육성과 수풀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원자력산업 시장 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UAE 원전 수주를 통하여 입증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향후 원전 도입 예상국과 기 보유국에 널리 알려 한국형 원전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협회에서는 남아공, 터키 등 전 세계 약 20개국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타깃으로 친한 인맥과 한국형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인사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과 수주활동이 연계된 수출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수출 잠재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정책과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관료 및 실무진을 구분 초청하여 고위 정책자 과정 및 실무자 과정의 교육 진행, 동남아 잠재국 대학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한국-UAE 청년 인턴십 인력 양성, 국제기구인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과정 등을 진행하였다. 

2), 중소형 원자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에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인가를 세계최초로 획득하였고 중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외 경쟁 국가에 기술 우위 선점효과를 위하여 SMART 원자로 사업화 촉진을 위한 4대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수출 수행체제 및 지원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MART 수출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스마트 파워사(SMART Power Company)를 2014년 12월에 설립하였다. 
두 번째는 SMART 원자로를 필요로하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SMART 원자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괄 수행하는 패키지 된 수출을 추진하며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 대상으로는 공동사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세 번째는 국제 원자력 사회에 잘 알려진 SMART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잠재 수요국가를 공략하는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전개키로 하였다.
네 번째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계통과 중대사고 대처시스템, 고정밀 씨뮬레이터 등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SMART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후속모델 개발, 건설방식 다양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3). 연구용 원자로

정부는 요르단에 연구로 수출 이후, 신규 연구로시장의 3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로 수출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는 진행중인 각종 연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업수행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다양한 수요 국가에 적합한 국가별 맞춤형 연구로를 공급하는 것이며 셋째는 연구로 이외에 파생수요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기본체제를 확립하는 등 세계 연구로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로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하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의 컨소시엄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민간기업 중심 수출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