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4장 전기에너지 팩트체크

이 자료는 전북 교육청이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중

「제4장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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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에너지

전기선호 현상을 야기시킨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이 문제?

교재 내용
77~78 쪽	"최근 우리나라에는 전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 선호 현상이란 기존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등유 1 TOE의 가격은 약 155만 원, 경유는 약 19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 요금은 1 TOE 기준으로 약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가격 차이가 5~6배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전기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이후 7년간 도시가스 가격은 75%, 등유 가격은 60%나 인상되었지만, 전기 요금은 33%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등유와 도시가스 소비는 급감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기 소비는 40%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전기선호 현상은 국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데 따른 지구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이의 원동력인 싼 전기 요금을 긍정 평가할 일이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 왜곡하는 것임 난방 취사 등을 목재→연탄→석유→가스→전기로 고급화 함에 따라 주거 환경 및 안전과 주민 건강이 향상됨 (아래의 에너지원별 사망률 비교 그림 참조) 우리나라에서 값 싼 전기 공급이 가능했던 것은 타 에너지원 발전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원전의 발전비중을 약 30%정도 유지 하였기 때문임 에너지원별 사망률 비교 (2012년도 기준) [출처:The Statistics Portal[1]/]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싸게,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되었다?

교재 내용
77~78 쪽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하고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 발달 초기인 1970년대에는 이러한 정책이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
송배전비용을 포함하는 발전 판매원가 대비 원가회수율에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크기 때문에 위 교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4년 기준 kWh 당 가정용은 116원, 산업용은 92원으로 산업용이 쌈. 그러나 전력판매원가는 발전원가뿐만 아니라 송배전원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산업용 전기는 고전압으로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배전 비용이 절감되어 원가 자체가 낮음 원가회수율(=전기판매수익÷원가)을 비교하면 산업용이 110%, 가정용이 95% 정도임. 오히려 가정용 전기에서 발생한 적자를 산업용 전기가 보전해주는 구조임. 연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출처:한국전력공사]

세계 전기에너지

대표적 탈원전국 독일이 우리나라의 롤모델?

{{세로비교표|1=86~88|2 ="대표적인 탈핵 국가는 독일입니다. 1960년대부터 핵발전을 시작한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짓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탈핵 선언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독일은 현재 전체 전력 중 약 2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50년까지 자국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6월, 독일에서 하루동안 생산된 태양광 발전량의 총량이 전체 전력 소비의 50%를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3=

• 국가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부존자원과 지정학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고유할 수 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지 않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아 토지소요가 큰 재생에너지 추진 여건이 좋지 않음
  • 1차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 처럼 전력망이 통합되어 있지도 않아 에너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음

• 독일은 탈원전/재생에너지 전환으로 2000년 대비 전기요금 약 3배 증가, 전력망 불안 등 문제점 대두
  • 2000년대 초 탈원전을 선언할 당시 독일의 전기료는 한국이나 프랑스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신재생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 가정용 전력요금이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 2017년 1월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로 인해 거의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지만 외국과 전력망이 연결된 덕에 급히 전력을 수입해 올 수 있어 블랙아웃을 면함. 이 사건 후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을 2019년까지 6 GW 퇴출시키기로 결정^[5]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갈탄(Lignite)과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단위 전기출력당 CO₂ 배출이 이웃 프랑스에 비해 약10배 정도 높음^[6]

•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 (자료 IEA 2018. 3)
• 
  독일의 발전 에너지 믹스 현황(2016년)^[2]
• 
  프랑스의 단위발전량 대비 CO₂ 배출량(gCO_2eq/kWh(2018년 3월 12일)^[3]
• 
  독일의 단위발전량 대비 CO₂ 배출량(gCO_2eq/kWh(2018년 3월 12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