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에서의 원자력 입지 강화

2017 대선에 후보를 낼 개혁보수신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원자력 축소 내지는 탈핵을 표방하는 정강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핵여론에 의해 약화된 원자력 입지를 어떻게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대계를 바르게 할 것인가?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기사 - 원전의 추가건설을 제한

발제 토론

(정범진) KNS가 성명발표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이죠. 말씀대로 조심히, 신중히 하되 대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수) 원자력계가 각 오피니언 그룹들과 채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광원)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정치 중립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정치 세력화하여 압력단체로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듯 한데요. 전자는 과연 정치인들이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 후자는 진영논리로 찬핵, 반핵 또는 보수, 개혁으로 편가르기에 함몰될 위험성이 큰 게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신기후체제하의 에너지 정강 정책의 대안이 되게 해서 정당이나 유력 후보들이 저탄소 에너지체제 전환 정책으로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자력계의 단합과 시대적 요청에 대한 변신과 비젼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핵 및 탈핵 진영은 정치 세력화하여 스스로 개혁 및 진보 세력을 자처하고 있고 친 원자력이 마치 수구 보수 및 기득권 세력으로 편가르기하고 있어 우리 입지가 아주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 싸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황용수) 어떻게 보면 원자력계가 맘이 맞는 외부인들과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원자력이 뭐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발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 이젠 외부에 대해서도 아쉬운 소리만 해야 되는 일만 생긴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라도 발전뿐 아니라 외교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비전 제시에 적극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도 적극 강조하지 않으면 점점 원자력의 고립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박석빈) 저는 정치 집단이 원자력에 반대하는 것은 원자력에 찬성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석탄 에너지는 환경문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LNG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원자력을 제외한 타에너지 분야는 민간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간 자본의 투자가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익 보장이 어렵게 되거나 원자력의 축소로 민간의 투자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해당 민간투자자들은 정치세력에게 원자력의 축소를 로비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자력 지지층이 정치세력들에게 유사한 지원을 못한다면 결국 힘을 가진 정치세력은 원자력의 축소를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지지 세력은 정치 세력의 힘의 근본이 되는 국민들을 향해 원자력의 유익한 점들을 강조하고 원자력이 축소될 시 피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중에는 저럼한 전기 요금이 원자력의 이용때문이며, 윈자력의 축소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전기료의 상승에 대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작금의 원자력계의 현실은 비합리적인 사유로 원자력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 설득도 어렵습니다.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이지만, 원자력계가 함께 힘을 모아 비합리적인 경제성 저하 요소들을 없애 간다면 국민들의 전기값 상승에 대한 강도 큰 저항을 토대로 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은 점차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자력의 추가 수출이 함께 달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광현) 서울왔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단상: 단순 찬반 보다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체계화 해서 정치권을 설득해보면 어떨가요? "에너지노믹스" 아베노믹스, 트럼프노믹스 등 자국 경제 보호주의가 현 국제정세임. 농업이 식량의 근본이듯 제조업은 일자리의 근본임. 해외로 나간 공장 다시 국내로 들여와 제4차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절실.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를 만들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추가 건설 필요.

(어근선) 박석빈 전무님께서 "Dilemma(?)" 등을 종합하여 훌륭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지계광) 최근 보수진영의 갑작스런 몰락 과 9.12경주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거라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거고.. <전망: 원전산업의 정치쟁점화> 9.12지진과 판도라로 인하여 원전산업이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쟁점화되면서 대만의 전철을 밟게 되겠지요. 대만에서 본토출신 장개석정권이 주민구성상 80%를 넘어서는 원주민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당의 대표적인 정책인 원전산업이 철퇴를 맞았다고 봅니다. <대안 : 단점 보완? 장점 강조?> 뾰족한 대안은 없으나 원전관련 이슈를 좀더 세분해보면.. 원전의 안전성, 친환경, 경제성.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는 할말이 많지요. 오해다., 악의적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다른 발전원보다 리스크가 크다는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친환경성을 강조..오히려 잘 운전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우리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기자재제작업체가 많으니 이들 후방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등으로 논점을 바꾸고 장점을 강조할 필요가 ..KINS 전임 박원장이 얘기하던 필리핀 바탄원전과 고리 2호기 비교 등이 원전산업을 옹호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하게 설계,제작, 시공했고 안전하게 잘 운전할테니 믿어 주세요!!

(백원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힌 것은 영화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있는 원자력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각 당에 전달하고, 이를 기본으로 용기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보고서는 학회와 센터가 각각 만들수도 있고, 따로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생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입장과 활동이 필요하지만, 원자력계 전체로서는 냉정한 판단과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각각 만들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수도...

(송종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와서 정부와 관료의 관심과 이해만 구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정치적 측면을 포함해서 국회 주도로 모든 정책이 검토,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비의 50억 삭감이죠. 따라서 원자력계의 대처 방식도 결국은 국회를 통한 논의와 정책 결정에 적극 대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조건우) 백부원장님의 제안 관련, KNS는 캐리, 킨스, 카이낙 정책 브레인들을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안전성, 환경친화성 측면에 초점을 둔 보고서를 정책센터는 캐리, 한기, 한수원 등 소속 정책 브레인들을 주축으로 TF를 만들어 경제성에 초점을 둔 보고서를 각각 만들고, 이 보고서들은 target reader를 입법부 관계자들로 해서 credible and intelligible 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전문적인 보고서로 작성하고, 동시에 이 보고서들을 토대로 target reader를 국민으로 해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짧은 요약보고서를 생산해 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캐리 전문가들은 양 보고서의 균형과 consistency 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김명현) 조건우 박사님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어떤 명목으로 내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KNS는 경주지진에 대한 안전성 입장으로 정책센터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관련으로 만들면 어떤가 합니다.

(이재설) 저는 여기에 원자력 민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하나 곁들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박정우 감독을 포함한 반핵진영이 함께 참가하여 원자력 안심을 위한 기술이나 제도 외적인, 예컨대 문화적인 요소가 뭐고 특히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대책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을 보여주는... 과거에 부족했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누가 주최해야 할지는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의 집단 지성 기대합니다.

(황용석) 김교수님 의견 좋습니다. 파기기후변화협정 이행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안 에너지 믹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원자력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허균영) 서울대 센터 이외에도 경희대에도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센터가 있습니다. 공동기획형식이면 어떨까 합니다만.. 아마 주제도 비슷하게 겹칠 듯 합니다.

(백원필) 지금은 매우 긴급한 시점이어서 명분보다 실질이, 부분적 내용보다 종합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내에 일차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정당과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탈핵을 공약화한 다음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로 가까스로 설득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시큐러티 측면의 강점도 제대로 아는 정치가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합보고서보다는 여러 다른 주체들의 보고서들이 만들어져 전달되고, 보도도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연합래봐야 일당으로 취급될텐데요.

(정범진) Timing이 중요하다고 보고 2페이지 짜리 성명서를 KNS가 발표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요?

(송종순) 아직도 계몽주의적 접근을 한다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원자력 전문가 분들중에는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정범진) 동감입니다.

(황용석) 그 프레임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되어야겠지요.

(송종순) 여러분들이 제안한 학회나 기관 중심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보다 지속적이거 프로페셔널한 활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보좌관이나 의원보좌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인풋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로비스트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원자력 관련법안이 20개 넘고 단 하나도 원자력 하자는 내용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근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양준언 박사님께서 "최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주한규) Frame 싸움이라고 해도 원자력계에 정리된 자료와 입장이 기술된 간략한 position statement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만들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우 박사님께서 정리해주신 안을 일단 따라 볼까요?

(양준언) 제가 지난 주 해외에 있다 어제 늦게 귀국하여 말씀 드리는게 좀 늦어 뒷북을 두두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분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형식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현 정국과 맛물려 조속히 어떤 Action이 필요하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Energy Security 측면, 제4차 산업이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필요성을 원자력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국민, 정치인 모두) 이런 논리적 필요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감성적 우려가 훨씬 큰 상황에서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설득력 있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지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고민은 "만약에~"라고 시작되는 반핵측 논리에 대해 원자력계가 그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도 특히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공학적으로 평가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원전의 리스크가 훨씬 작습니다. 문제는 리스크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리스크라는 단어가 공학적으로 정의되는 리스크(Frequebcy x Consequence)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리스크(Hazard + Outrage)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리스크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사용되며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자력계 내부라도 리스크라는 용어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근선) 양준언 박사님의 아래 전문적 판단을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의 출발이 될것입니다. " 리스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공학적으로 평가하면 다른 발전원보다 원전의 리스크가 훨씬 작습니다. 문제는 리스크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조건우) radiation risk 분야에서 risk는 fatal risk 즉 사망할 확률로 사용합니다. radiation risk communication 에서 논의 중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해당 risk가 voluntary냐 involuntary 냐는 것입니다. involuntary 일 때에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acceptable risk의 값이 매우 낮아져 거의 영 즉, risk-free, zero risk에 도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점을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보고서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큰 유익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양준언) 리스크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카톡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목표” 관련 사항입니다. 어떤 공학 시설도 “Perfect”할 수는 없고 사회에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즉, 현대 문명 사회는 자동차 운전 같은 자발적 리스크 말고도 일정 부분 화학공장 등 여러 인공 설비에 의한 비자발적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가 어떤 설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비 자발적 리스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공학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안전목표 - 0.1% Rule은 미국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합의?)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미국에서는 0.1% Rule이 일반적으로 원전 관련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이 바로 미국의 0.1% Rule을 법제화함에 따라 이 안전목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지 않는가하고 우려도 됩니다. 우리는 비록 사회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건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자발적 리스크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논의를 정책센터의 사업 중의 하나로 전개해 가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비자발적 리스크들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unacceptable, tolerable, acceptable, trivial risk의 값들이 어느정도 인가를 도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요

(지계광) 제가 전문용어를 함부로 차용했다가 혼~났습니다. 하지만 TMI,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으며 다른 발전원보다 원자력이 훨씬 리스크가 작다는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백원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들과 접하면서 원자력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 일반적 개념의 리스크

1.1 사회 전체로 볼 때, 타 발전원보다 상대적인 생명 리스크가 높지 않을 것(전주기 관점)

1.2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고 사망 리스크와 암 사망 리스크 증가가 기존의 다른 리스크에 비해 무시할만 할 것(U.S.NRC Policy Statement의 1/1000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짐)

2. 발생가능한 최대사고에 대한 대응

2.1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어가능한 상황 유지

2.2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사회를 파국으로 몰 가능성 배제

3.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관리(특히 최종 처분)

여기서 1번은 비교적 쉽고, 3번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2번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다면, 부산, 울산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어근선) 넷,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점점 나빠지는 경제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