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0일 (목)


  •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와 규제개혁·정부지원이 맞물리면서 SMR이 원자력 확대의 유력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향후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반복생산·공급망·연료·금융을 포함한 산업화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Urenco USA가 New Mexico National Enrichment Facility의 신규 농축설비 착공에 들어가며 미국 내 우라늄 농축능력을 약 50% 확대하는 장기투자를 본격화했고, 2032년부터 신규 캐스케이드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
  • Hokkaido Electric Power가 Tomari 원전 3호기 재가동 준비를 위한 방조제 관련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확인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 재가동 준비 일정에 추가 점검 변수가 발생함.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기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해, 미북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출발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함.
  • 우크라이나 SNRIU가 Chernobyl 제외구역 Buriakivka 시설에 신규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고를 건설하는 설계를 승인해 건설단계 안전성 검토를 통과시켰고, 향후 운영허가를 위한 안전성 입증 갱신을 요구함.


발전차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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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