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23(목)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이 Chornobyl과 Khmelnytskyi 원전 인근 비행경로를 반복적으로 지나고 있다고 밝히며, 전시 핵안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
- 한국과 베트남 정상이 원전 개발과 금융 협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며, 베트남의 2035년 2~3.2GW 원전 구상에서 한국이 잠재 파트너로 부상함.
- 미 NRC가 Kairos Power의 Hermes 1 실증로 건설허가 완료 시한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비경수로 실증 일정과 후속 상업화 검증 일정의 재조정이 본격화됨.
- 러시아 규제당국이 Dalur의 신규 우라늄 광상 이동식 흡착설비 건설 적합 인증을 발급하며, 원격 광상 개발과 자국 연료공급 유지에 필요한 유연형 우라늄 생산 인프라 확대가 가시화됨.
- 중국이 나미비아의 우라늄 현지 가공과 다운스트림 협력을 지원하며, 아프리카 우라늄 자원을 연료공급망 고도화와 연결하는 전략이 부상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에서 넘어옴)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