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6일(토)
- 일본 METI가 2040년대 2~5기, 2050년대 11~14기의 노후 원전 대체 건설 목표를 제안하며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연료수입 부담 대응 차원의 원전 확대 기조가 구체화됨.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Jizzakh 지역에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2기를 결합한 중앙아시아 첫 원전 건설에 착수하며 러시아 기술·금융 기반의 원전 협력 확대가 가시화됨.
- Rosatom이 IAEA 중재 정전 합의 직후 Zaporizhzhia 원전 주변 지뢰 제거 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주장하며 외부전원 복구와 현장 안전 리스크가 재부각됨.
- 미국 DOE가 Antares Nuclear Mark-0 마이크로리액터의 임계 달성을 확인하며 Reactor Pilot Program의 첫 민간 첨단원전 실증 성과와 상용성 검증 과제가 동시에 부각됨.
- 미국이 IAEA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이란 규탄 결의안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핵사찰 접근권과 미·이란 협상 병행 관리가 긴장 요인으로 떠오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에서 넘어옴)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