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동향 일일 브리핑 2025-11-26

◎ 오늘의 헤드라인

• 미국 재무부가 헝가리 Paks 2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대러 제재 예외를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급, 동맹국의 원전·에너지 안보와 제재 체계 간 조정 방식을 보여줌.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시나리오에서 IAEA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특별 지위’와 러·우 협력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쟁지역 대형 원전의 전후 거버넌스 모델이 국제 의제로 부상.

• IAEA 이사회 결의 이후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투명성 회복을 위한 재관여가 추진되면서, 중동 비확산 레짐의 향후 경로에 불확실성이 확대.

• 인도 AERB는 방사성 물질 운반 안전규정(addendum) 초안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 원전 연료·방사선원 물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캐나다

미 재무부, 헝가리 Paks 2 원전 프로젝트 대러 제재 예외 일반허가 발급

- 요약

•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가 건설 중인 헝가리 Paks 2 민간 원전 프로젝트 관련 특정 거래에 대해 일반허가를 발급해, 기존 대러 금융제재에 일부 예외를 허용함.
• 이 허가는 가즈프롬은행, VTB, 러시아 중앙은행 등 일부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Paks 2 관련 거래를 허용하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오르반 총리 회담에서 체결된 미–헝 원자력 협력 합의(Paks 1 연료·저장기술 도입)와 연동된 조치로 평가됨.
• 이를 통해 미국은 제재 레짐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의 원전·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1-24 (UTC 기준 업데이트)

- 시사점

• 일반허가는 팍슈2 관련 거래에 한해 일부 러시아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제재 준수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중단 가능성을 완화하고 헝가리의 에너지 안보·전력 믹스 안정성을 뒷받침함.

• 미–헝 협력은 기존 팍슈1에 미국산 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유럽 원전의 연료 다변화 및 러시아 의존도 축소 전략과 연계됨.

• 정책적으로는 대러 제재가 동맹국 에너지 안보, 비확산, 대러 억제라는 복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단위 예외’ 등 정교한 설계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다른 러시아 참여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예외 논의에도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음.

유럽

IAEA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시 자포리자 원전 ‘특별 지위’ 필요”

- 요약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이 향후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특별 지위(special status)”와 양국 간 협력협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언급.
•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외부전원과 비상계통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전투가 계속되는 한 중대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함.
• 미국이 후원하는 28개 항 평화계획 초안에는 IAEA 감독 하 원전을 재가동하고 생산 전기를 러시아·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1-25

- 시사점

• IAEA는 자포리자 원전을 단순한 국가 간 자산 분쟁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할 ‘특별 관리 대상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유권·운영권·규제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됨.

• 평화협정에 원전 안전·운영 조항이 포함될 경우, 전후 재건 과정에서 원전이 국제관리·공동운영 체제 하에 놓이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지역 또는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대한 원전 수출·운영 계약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해외 원전 수출 계약에 분쟁·제재·정권교체 등에 대비한 비상조항, IAEA와의 협력 조항, 에너지 안보·비확산·상업적 이익 간 균형을 반영한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됨.

국제 핵융합 재료시험시설 IFMIF-DONES 건설 위한 다자 협정 체결

- 요약

• Fusion for Energy(F4E), 스페인, 일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가 스페인 그라나다에 건설될 IFMIF-DONES 구축을 위한 다자 국제협정(MIDA)에 서명.
• EU는 건설비의 25%(2억 200만 유로)를 부담하고, 스페인 55%, 이탈리아 8%, 일본 5.1%, 크로아티아 5%를 분담.
• 시설은 고에너지 중수소 빔과 액체 리튬 타깃을 이용해 DEMO 수준 중성자 환경을 재현, 핵융합 구조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1-25

- 시사점

• 유럽이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재료시험 인프라에 본격 투자하는 가운데, 일본 등 비EU 국가도 공동 재정·기술 참여를 통해 글로벌 핵융합 생태계에 영향력 확보를 시도.
• 국내 연구진·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소재·가속기·계측 등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 특화 전략과 국제 컨소시엄 연계가 필수.

중국/일본

중국 하이양 원전, 제3 도시까지 원전 열공급 지역난방 확대

- 요약

• 중국 SPIC는 산둥성 하이양 원전이 롱청시까지 지역난방을 확대하여 하이양·루산에 이어 세 번째 도시가 원전 열공급을 받는다고 발표.
• 해당 프로젝트는 두 기의 AP1000을 이용해 난방열을 공급하며, 연간 석탄 12만 톤, CO₂ 36만 톤 감축이 기대됨.
• 이는 원전 기반 지역난방이 파일럿 단계에서 다도시 상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줌.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1-25

- 시사점

• 원전 열공급은 전력 외 비전력 활용을 통해 설비 이용률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
• 국내 집단에너지·도시난방 정책에서 SMR·대형원전을 활용한 열공급 모델 검토 필요.

이카타 1호기 해체 2단계 진입…저선량 설비 철거 시작

- 요약

• 시코쿠전력은 이카타 1호기 해체계획을 2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 인가를 NRA에 신청.
• 2단계에서는 저선량 설비를 중심으로 해체·반출을 진행하며, 전체 해체는 4단계·약 40년 일정으로 추진.

- 출처 및 보도일

• JAIF, 2025-11-25

- 시사점

• 일본 해체 프로젝트의 단계적 접근(1단계 연료 반출·계획 수립, 2단계 저선량 설비, 3·4단계 고선량 설비·건물 철거) 사례.
• 해체 과정에서도 종합 비상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점이 특징으로, 국내 해체 프로젝트 설계 시 참고 가능.

인도/중동

인도 AERB, 방사성 물질 운반 안전규정(addendum) 초안 공고·의견수렴

- 요약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AERB)는 ‘방사성 물질의 안전 운반에 관한 안전 규범(AERB/NRF-TS/SC-1 (Rev.1), 2016)’에 대한 부속(addendum) 초안을 공고하고, 2025-11-25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함.
• 공고는 방사성 물질 운반의 안전기준과 절차를 최신 국제 기준에 맞춰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계·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규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 출처 및 보도일

• AERB 공지, 의견 제출 마감일 2025-11-25 명시

- 시사점

• 인도는 원전 확대와 더불어 의료·산업용 방사선원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료·폐기물·방사선원 등 방사성 물질의 내륙 운반·항만·공항 물류 과정에서의 안전성·보안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리 체계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원전·방사선 산업의 규제 강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안전·품질을 강점으로 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음.

프라마톰, UAE 바라카 원전용 첫 연료집합체 제작 완료

- 요약

• 프라마톰은 미국 리치랜드 공장에서 UAE 바라카 원전에 공급할 첫 시험용 연료집합체 제작 완료 함.
• ENEC와의 계약에 따라 프라마톰은 향후 상업용 연료집합체 공급과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바라카 연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임.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1-25

- 시사점

• APR1400 수출 이후 연료·서비스 시장에서 유럽 업체와의 경쟁·협력이 병존하는 구도가 형성.
• 연료 공급 다변화는 에너지 안보·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해외 원전 도입국들이 선호하는 전략으로, 한국의 후속 서비스 전략 수립 필요.

기타국

브라질 CNEN–중국 CNNC, 방사성폐기물 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요약

• 브라질 CNEN과 중국 CNNC Overseas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수송·처분, 방사선방호,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협력에는 재정 지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지식·기술·인력 교류에 중점을 둠. 브라질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Centena 방폐장 구축에 중국의 경험을 활용할 계획.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1-25

- 시사점

• 방폐장+연구센터 복합 모델 구축은 신흥국이 ‘처분+R&D’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반영.
• 중국의 방폐물 관리 경험이 브라질 시장 진출과 장기 협력 기반으로 활용되는 사례로, 한국도 유사한 패키지 제안 필요.

글로벌/국제기구

ADB, 에너지정책 개정해 원전 투자 허용…IAEA와 MoU 체결

- 요약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에너지정책을 개정하여 회원국이 원전을 기저부하 전원으로 선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IAEA와 원전 전 생애주기 역량강화·지식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ADB는 2024년 에너지 프로젝트에 3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IAEA는 현재 37개국을 신규·잠재 원전 도입국으로 분류.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1-25

- 시사점

• 세계은행에 이어 MDB가 원전을 기후·개발금융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신호.
• 한국의 ODA·원전·SMR 수출 전략을 MDB와 연계하는 구조(예: 공동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증·융자 패키지) 설계 필요.

IAEA, 이사회 결의 후 이란과의 전면적 재관여·사찰 재개 모색

- 요약

•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마닐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35개국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이란과의 ‘완전한 재관여(full engagement)’를 추진해 사찰 활동을 복원하고 고농축 우라늄 재고 및 폭격 피해를 입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힘.
• 이사회 결의는 이란이 향상된 농축 활동 규모와 불명확한 핵시설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IAEA의 접근권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1-25

- 시사점

•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란이 사찰·모니터링 장비 재설치 및 추가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추가 제재 논의 등 후속 조치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함.

• 중동 국가들이 원전·연료주기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란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우디·UAE·터키 등 주변국의 자체 연료주기 개발·안보 우려를 자극해 ‘잠재적 핵확산 압력’을 키울 수 있음.

• 한국의 중동 원전·SMR 수출전략 측면에서는, IAEA 안전·사찰 기준 준수, 군사·민수 분리 원칙, 연료 회수·다국간 연료은행 활용 등 비확산 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강점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음.

IAEA, 이란과의 사찰·협력 ‘완전 재참여’ 의지 재확인

- 요약

•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과의 사찰 활동을 복원하기 위해 ‘완전한 재참여’를 원한다고 밝힘.
• 최근 이사회 결의는 이란에 고농축우라늄 비축량과 폭격 피해를 입은 시설 현황을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로이터, 2025-11-25

- 시사점

• 이란 핵프로그램의 투명성 회복 여부가 중동 지역 전체 비확산·안전 체계의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향후 JCPOA 개정·대체 합의 논의에서 IAEA의 기술적·정치적 역할이 계속 중심축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