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동향 일일 브리핑 2025-12-09

◎ 오늘의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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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가 최대 2,140억달러 규모 신규 원전 투자를 촉발할 새로운 원자력법 제정을 추진하며, 대규모 원전 건설 파이프라인과 민간·외국자본 참여 확대를 예고함.
• 미 연방대법원의 독립규제기관 해임권 심리가 5월 23일자 NRC 개혁 행정명령과 맞물리며, 미 NRC 규제 독립성과 친원전 규제개혁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유럽 기후단체가 SMR의 비용·일정·폐기물 문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통해 SMR 과대홍보 담론에 제동을 걸며, EU 내 기후·에너지 투자 우선순위 논쟁이 심화됨.
• 카자흐스탄은 VVER-1200 기반 첫 원전과 중국 기술을 염두에 둔 2호 원전 부지 논의를 병행하고, EU·러시아와의 원자력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핵에너지 허브화를 모색함.
• 핀란드–한국 간 난방용 SMR(LDR-50)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중심이 아닌 열 중심 SMR 시장과 대도시 지역난방 탈탄소 전략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됨.
• 일본의 베트남 니늉투언 2 원전 재개 철수로, 베트남 전력계획과 동남아 원전시장 경쟁 구도에 불확실성이 확대됨.

미국/캐나다

미 연방대법원, 독립규제기관 해임권 확대 심리…행정부 권한·규제독립성 시험대

• 요약
  • 미 연방대법원이 전 FTC 위원(레베카 슬로터) 해임 사건(Trump v. Slaughter)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독립규제기관 위원을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1935년 Humphrey’s Executor 판례의 타당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의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 이론에 우호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짐.
  •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독립규제기관의 정치화·전문성 약화와 함께, 연준·FTC·미 NRC 등 광범위한 독립위원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The New York Times, 2025-12-08
• 시사점
  • 독립규제기관 위원 해임에 대한 대통령 재량이 확대될 경우, 미 NRC 위원 구성과 규제 방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며 장기 원전·SMR 투자에 대한 규제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특히 2025년 5월 23일 자 행정명령(E.O. 14300 「NRC 개혁(Orden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이 NRC에 라이선스 심사 기한 단축, 방사선 기준 완화 재검토, 마이크로로·모듈형 원전 대량 인허가 체계 구축 등을 지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해임권 확대는 이러한 친원전 규제개혁을 거부하거나 속도를 늦추려는 위원을 신속히 교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친원전 행정명령이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신형 원자로 인허가·수명연장·폐쇄원전 재가동이 가속될 수 있으나, 안전성·환경영향 평가의 신뢰성 논란과 소송 증가로 중장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위험도 존재함.
  •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자는 미국 원전·연료·기술 협력에서 “친규제완화–반규제완화” 정치 싸이클에 따른 규제환경 변동성을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NextEra, Google·Meta와 대규모 청정에너지·원전 장기계약…AI 전력수요 대응

• 요약
  • NextEra Energy가 Google Cloud와의 협력을 확대해 미국 내 복수의 AI·데이터센터 전용 에너지 캠퍼스를 개발하고, Meta와 2.5GW 이상 청정에너지·에너지저장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추가 체결.
  •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 Point Beach 원전 전력공급 계약을 2050년대까지 연장하고, 아이오와에서 조기 폐지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구매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회사는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근거로 2025·2026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기존 원전을 디지털 인프라 전원으로 재포지셔닝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2-08
• 시사점
  • AI·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연장·재가동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원전을 “디지털 인프라 전용 청정 기저전원”으로 재위치시키는 흐름을 강화함.
  • 장기 PPA를 통한 수익 안정화는 원전 투자·운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형 원전·SMR 수출에서도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기업과의 삼자계약 모델을 적용할 여지를 시사함.
  • 미국 내 이러한 전원 포트폴리오 변화는 규제기관의 계통안정성·사이버보안 요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유럽

유럽 기후단체, SMR ‘과대홍보’ 비판…비용·지연·폐기물 문제 제기

• 요약
  • 브뤼셀 기반 매체 Euractiv는 유럽 기후단체 연합 CAN Europe 보고서를 인용해, SMR이 “저렴하고 빠르다”는 홍보와 달리 대형 원전과 유사한 비용 초과·건설 지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보고서는 SMR이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2030년 이전 의미 있는 규모로 상용화되기 어려워 EU의 단기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
  • 동일 예산을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에 투입할 경우 더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SMR에 대한 공공재정·EU 택소노미 지원이 에너지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
• 출처 및 보도일
  • Euractiv, 2025-12-08
• 시사점
  • SMR을 포함한 신형 원자로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NGO의 구조적 불신이 상당하며, 향후 SMR 인허가·재정지원 정책에 정치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형 SMR의 유럽 진출을 모색할 경우, 비용·일정·폐기물·비군사적 이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시민사회·지방정부와의 선제적 소통 전략이 중요함.
  • SMR을 재생에너지·효율투자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위치시키는 정책 프레이밍과, 기후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여 분석이 요구됨.

한국지역난방공사, 핀란드 Steady Energy와 난방용 SMR 협력 MOU

• 요약
  • 핀란드 Steady Energy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전용 SMR(LDR-50) 도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LDR-50은 50MWt 열출력, 약 150°C 운전조건의 소형 원자로로, 지하 설치 개념을 적용해 대도시 밀집 지역난방망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핀란드 내 15기 공급과 2029년 첫 플랜트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함.
  •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등 한국 대도시의 난방 부문 탈탄소 수단으로 핀란드 난방용 SMR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언급됨.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2-08
• 시사점
  • 전력 생산 중심 SMR에서 도시 난방·산업용 열 중심 SMR로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대도시 지하 설치와 결합된 새로운 시장 모델을 제시함.
  • 한국은 대규모 지역난방망·원전 운영 경험을 보유한 만큼, 열전용 SMR 실증·사업모델 개발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할 잠재력이 큼.
  • 국내에서는 열원 규제·요금체계·부지수용성 등을 고려한 “열전용 원자로” 전용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핀란드 사례는 규제·사업모델 설계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중국/일본

일본, 베트남 니늉투언 2 원전 프로젝트 철수…베트남 전력계획 차질

• 요약
  • 일본 정부는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베트남 남부 니늉투언 2 원전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발표.
  • 베트남은 2016년 중단됐던 니늉투언 1·2 프로젝트 재개를 통해 2030년대 원전 도입을 전력계획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주요 파트너 이탈로 일정·재원조달 재검토가 불가피해짐.
  •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한국·미국 등 다른 파트너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기술·인력·재정 측면에서 도전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2-08
• 시사점
  • 신흥국 원전 재개 프로젝트에서 일정·인력·재원 현실성 검증이 핵심 리스크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과도하게 야심적인 일정은 선진국 파트너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이 베트남 원전시장 재진출을 모색할 경우, 현지 전력수요·계통·규제역량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과 현실적인 상업운전 목표 제시가 필요함.
  • 일본의 철수 이후 베트남은 SMR·연구로·인력양성 등 비발전 분야 협력을 포함한 복수국가 컨소시엄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남아 원전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음.

인도/중동

인도, 2,140억달러 규모 신규 원전 사업 촉발할 원자력법 개정 추진

• 요약
  • 인도 정부는 약 2,140억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력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됨.
  • 법안은 공기업 중심 구조를 보완해 민간·외국자본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 금융·위험 분담 구조를 개선하며, 신형 원자로·SMR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향후 수십년간 인도 내 대규모 원전 파이프라인 형성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를 예고함.
• 출처 및 보도일
  • Bloomberg, 2025-12-08
• 시사점
  • 인도는 세계 최대 잠재 원전 신흥시장 중 하나로, 법·제도 정비에 따라 공급망·건설·운영·연료주기 등 전 가치사슬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한국은 인도 원전시장 동향과 신법의 민간·외국사업자 참여 범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APR·SMR·연료·정비·연구 협력 패키지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대규모 원전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핵연료·중대형 기자재·전문인력 수요를 증대시켜, 다른 국가들의 원전 건설 일정·비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기타국

카자흐스탄, 2호 원전 부지 공청회와 EU·러시아 원자력 파트너십 확대

• 요약
  •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인근 울켄 지역 첫 원전(명칭 Balkhash 원전, VVER-1200 채택) 준비와 병행해, 중국 기술 도입을 염두에 둔 2호 원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 정부 합동위원회는 알마티주 잠빌 구역을 2호 원전 후보지로 권고했으며, 당국은 Gen III+ 원전의 피동·능동 안전계통과 지역 고용·중소기업 육성 효과를 강조.
  • 동시에 EU와의 에너지·핵 협력 확대, Rosatom 자회사와의 연구용 원자로 및 핵과학·기술센터(NSTC) 건설 MOU 체결 등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2-08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공급국을 넘어 원전 도입국·핵기술 허브로의 위상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EU·러시아·중국과의 다자 파트너십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
  • Gen III+ 대형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NSTC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은 산업생태계·인력기반을 구축하려는 신흥 원전 도입국에 유용한 레퍼런스를 제공함.
  • 한국은 우라늄·연료, 연구용 원자로, 인력양성·연구협력 등에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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