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동향 일일 브리핑 2025-12-11

◎ 오늘의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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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원전 재가동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인도가 마하라슈트라·안드라프라데시를 첫 국산 SMR 부지로 제안하며 법 개정과 연계한 신형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대만이 국제 포럼을 통해 SMR·신형 원전 기술과 폐기물 거버넌스를 함께 논의하며 차세대 원전 옵션을 다시 꺼내 들고 있음.
•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첫 원전 건설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신 START 연장 교착이 글로벌 핵군축 레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북미

해당 기간 내 필터링 기준을 충족하는 보도가 확인되지 않음.

유럽/러시아

해당 기간 내 필터링 기준을 충족하는 직접적인 원전·연료주기·시장 관련 보도가 확인되지 않음. 글로벌 전략핵 통제 관련 내용은 아래 "글로벌/국제기구" 절에 정리함.

중국/일본/한국

홋카이도지사,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일본 원전 재가동 흐름 가속

• 요약
  • 일본 홋카이도지사가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2012년 이후 정지돼 있던 최신 원전이 2027년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함.
  • 사업자는 규제위원회 안전 심사를 통과한 뒤 19m 방파제 등 추가 방재 시설을 건설 중이며, 인근 지자체 동의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
  • 전월 니가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승인에 이은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주의적 원전 재가동 사례가 누적되는 흐름을 보여 줌.
• 출처 및 보도일
  • Anadolu Agency, 2025-12-10
• 시사점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체됐던 일본 원전 정책이 수명연장·재가동을 중심으로 재가동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일본 내 원전 이용률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강화된 규제 기준과 대규모 방재 투자가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작동하면서, 재가동·수명연장 사업의 비용 구조와 전력요금·경쟁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됨.

대만, SMR·신형 원전 옵션 재검토…국제 포럼 통해 여론전 본격화

• 요약
  • 대만은 고급 원자력 기술 국제 포럼을 개최해 미국·프랑스·한국 전문가와 함께 SMR·마이크로로(eVinci), AP1000·AP300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에서의 역할을 논의함.
  • 라이칭더 총통은 약 3백만 달러 규모의 SMR 연구 예산을 편성해 차세대 원전을 에너지믹스 옵션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폐기물·심지층 처분장(Cigéo 등) 구축과 공공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조합 가능한 유연한 원전 설계,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처를 겨냥한 전원 포트폴리오가 주요 의제로 다뤄짐.
• 출처 및 보도일
  • Reccessary, 2025-12-10
• 시사점
  • 대만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기존 대형원전 폐쇄와 SMR 도입 논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향후 국민투표·정책 논쟁에 따라 지역 원전 수요 지도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함.
  • 미국·프랑스·한국 기업이 동시에 참여한 점에서, 연구용·마이크로로를 활용한 단계적 진입, 폐기물·심지층 처분장 관련 기술·거버넌스 협력 등 복합적인 협력 모델 설계가 요구됨.

인도/중동

인도, 타라푸르·비샥에 첫 국산 SMR 건설 추진…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모색

• 요약
  • 인도 정부는 바바 원자력연구소가 설계 중인 200MWe급 BSMR-200과 55MWe급 SMR-55, 5MWt 고온가스로를 마하라슈트라 타라푸르 및 안드라프라데시 비샥 캠퍼스에 건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함.
  • 2025–2026년 예산에는 최소 5기의 국산 SMR을 2033년까지 가동한다는 목표와 함께 약 2.5억 달러 상당의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민간·주정부 기업이 원전 소유·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법 개정도 추진 중임.
  • 국영 NPCIL은 산업체 자가소비용 SMR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행했고, 업계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출 기한을 2026년 3월로 연장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출처 및 보도일
  • World Nuclear News, 2025-12-10
• 시사점
  • 인도는 대형 PHWR 중심에서 SMR·고온가스로 등 신형 원자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며, 중앙정부 재정·법제·산업정책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민간·주정부 사업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은 인도 원전 시장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기술·연료·금융)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과 한·인도 에너지협력 의제에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기타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에 원전 건설 지원 의사 표명…동남아 원전 시장 경쟁 본격화

• 요약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첫 상업용 원전 건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 인도네시아는 2032년까지 약 500MW 규모 첫 원전을 가동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러시아는 군사·곡물·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패키지 외교를 통해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재확인함.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2-10
• 시사점
  • 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원전 도입은 동남아 에너지·안보 질서와 원전 수출 시장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미국·일본·한국 등 공급국 간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우리로서는 SMR·마이크로로·연구로 등 다양한 진입 경로와 더불어, 규제역량·비확산·안전문화 강화를 위한 ODA·인력양성 지원을 결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글로벌/국제기구

러시아, 신 START 한도 1년 유지 제안에 대한 미국 답변 촉구…핵군축 레짐 불확실성 확대

• 요약
  • 러시아는 미·러 간 마지막 전략핵 통제조약인 신 START가 약 두 달 뒤 만료되는 가운데, 조약 한도를 1년간 유지하자는 푸틴 대통령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신 START는 양국의 실전배치 전략핵탄두 수와 이를 탑재한 ICBM·SLBM·폭격기 수를 제한하며, 양측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7%를 보유하고 있어 조약 붕괴 시 전략 안정성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 등 제3 핵보유국의 전력 증강과 미·러 관계 악화로 기존 군비통제 조약 상당수가 이미 붕괴된 상황에서, 신 START의 향방은 향후 다자적 핵군축·비확산 논의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임.
• 출처 및 보도일
  • Reuters, 2025-12-10
• 시사점
  • 군비통제 레짐 약화는 민수 원전·연료주기 거버넌스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핵 비확산·안전 체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원전 협력·수출통제 논의에도 간접적인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우리로서는 동맹국 및 핵보유국과의 전략대화에 적극 참여해, 군축·비확산 레짐 변화가 민수 핵·원전 수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일일 브리핑은 공개 기사와 공식 발표에 근거한 AI 기반의 1차 자동 요약으로, 세부 수치와 해석은 원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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