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은 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원자력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해 오해하고 탈원전에 동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중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된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 공표합니다.

• 원전의 기후변화 대처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할 것임
• 원전은 녹색기술이 아님

• 우리나라 원전이 싸지 않음

•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님

• 우리나라 원전은 보조금 덕분에 원가가 싸게 보이고, 사고보험금은 매우 낮게 책정돼 있음

• 우리나라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외국이 아님

•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 현재 4기를 건설 중인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