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미국은 2016년 현재 100기의 가동원전을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국입니다.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197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원전 이용의 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하여, 세계 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과 방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직원 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원자력안전규제기관(ASN)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58개 가동원전을 보유하고, 전력의 80% 정도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규제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청(ASN)은 2006년부터 독립 행정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요 업무는 크게 규제, 인허가, 감독, 정보공개, 비상대응으로 나눌 수 있지요.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19개 가동원전을 운영 중인 캐나다는 총리실 직속으로 원자력안전규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를 5년마다 재심사하여 갱신하고, 모든 의사 결정에서 주민 공청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캐나다의 안전규제 정책은 우리나라 안전규제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원자력, 묻고 답하기 중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