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5일(수)
- 미국 에너지부가 핵연료 공급망 확충을 위해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General Matter·Orano Federal Services에 각 9억달러 지원을 배정함
- 미국 에너지부가 Reactor Pilot Program을 통해 10개 첨단 원자로 개발사의 2026년 7월 4일 임계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인허가 절차를 가속함
- 필리핀 에너지부가 원전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 정부 전체 흐름도를 완성해 2032년 첫 원전 가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투자 준비 신호를 제시함
- 오라노가 테네시 오크리지 농축시설(Project IKE) 환경보고서를 NRC에 제출하며 올해 중 시설 라이선스 신청을 목표로 심사 절차를 진행함
- 러시아 외무부가 핵보유국 간 직접 군사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영·프의 우크라 관련 핵지원 의혹을 제기한 SVR 주장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재차 강조함
외부비용
External Cost. 어떤 일방의 경제 행위가 그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인위적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이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비용을 실제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화석발전처럼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비용은 거의 없으나 중대사고위험이나 입지갈등 같은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외부비용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화석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큰 것(석탄발전 10배 이상, 가스발전 4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부비용 연구 결과요약 [출처: The Full Costs of Electricity Provision, 201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