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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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Cost. 어떤 일방의 경제 행위가 그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인위적 기후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이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비용을 실제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화석발전처럼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비용은 거의 없으나 중대사고위험이나 입지갈등 같은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외부비용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화석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큰 것(석탄발전 10배 이상, 가스발전 4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