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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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정책성명

개요

정부(당시의 과학기술처)는 1994년 9월 8일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일관성, 적절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원자력관계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정책성명’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성명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여기서 표명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기본원칙을 살펴본다.

의미와 내용

일반적으로 정책성명은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법령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어 별도의 정책성명을 공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성명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문서를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본철학과 정책방향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예로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특정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 입장과 방향을 국민과 산업계, 그리고 규제요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명으로 안전목표 정책성명, 중대사고 정책성명, 신형원자로 규제 정책성명 등이 있다.

정책성명의 성격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지침과 업무방향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으로써, 강제성이 없지만 행정주체가 성명만 발표하고 실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법적 규제요건은 아니나, 규제요원들이 성명의 내용을 규제실무에 적용시키므로 준 규제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공포된 ‘원자력안전 정책성명’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원자력 개발과 이용의 대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설계자,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규제자의 독립된 활동과 책임에 의하여 경감될 수 없음을 밝히고,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위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성명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의 기본원칙과 이의 추진을 위한 11개 항목의 안전규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규제 기본원칙

우리나라는 1994년 ‘원자력안전 정책성명’을 통하여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등의 원자력안전규제 5대 기본원칙을 표명하였다. 5대 원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적인 철학과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규제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책임지는 독립된 규제조직에 대한 법적 제도 확립
• 규제기관이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기능상 효과적으로 분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규제기관이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규제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폭넓은 연구계획을 유지
•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업무 수행
• 규제기관은 안전문화에 바탕을 두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선도

(2) 공개성

•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적법하고 공개적 처리
•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와 규제내용에 대해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공정한 사회적 시각 정립
•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는 풍토조성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주장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수렴

(3) 명확성

• 원자력안전규제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선명한 안전규제 정책과 명확한 규제근거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 규제기관의 목표와 규제업무 간의 일관성 유지
• 예측 가능한 안전규제를 위하여 규제정책과 지침을 사전에 고지

(4) 효율성

• 규제기관은 모든 활동에 있어 가능한 최상의 관리와 행정을 사업자나 국민에게 제공할 책임
• 규제기관은 적정규모의 조직적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규제행위는 ‘원자력 위험도 감소’ 라는 실질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행
• 규제기관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규제결정
• 규제기관은 제한된 능력과 시간 내에 효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이나 비용, 기타 요소에 근거하여 규제활동의 순위를 조정

(5) 신뢰성

• 규제기관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규제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공포를 해소
• 규제업무는 연구와 운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활용 가능한 최고의 지식을 근거로 행정적으로 신속･공평･확실하게 처리
• 규제기관은 최신의 기술정보와 안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안전규제에 활용
• 규제기관은 규제요건 변경 또는 신규요건 제정 시 요건적용에 따른 이행방법의 실효성, 기술적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적방안을 도출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