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은 화력발전,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요금 인하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발전 단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생산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화력발전, 신 재생 에너지와 전기요금 인하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는 각기 다릅니다. 당연히 값싼 에너지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 안전 등 다른 요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별 발전단가는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다음 표에는 2008년에서 최근 2015년의 에너지원 별 발전 단가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원/kWh)

년도	원자력	석탄	풍력	LNG	유류	태양광	수력
2008	39.02	51.15	133.76	168.83	191.97	677.38	134.30
2012	39.61	66.34	100.98	210.11	253.04	599.30	180.95
2015	62.69	107.69	109.34	126.00	150.24	169.19	118.41

이 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원자력/석탄/태양광 입니다. 원자력은 2012년까지 39.02원/kwh로 안정적이며 최저가격이었으나 2015년에 62.69원/kwh로 거의 두 배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로의 해체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까지가 모두 포함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석탄의 경우도 60원대의 유지되던 것이 107.69원으로 상승한 것은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등을 위한 비용과 탄소 세 등이 반영되는 과정에 생긴 상승입니다. 반면 태양광은 700원/kwh 대에서 200원/kwh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것은 태양광에 부여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보조나 후원 없이 든든한 기간에너지로 성장하도록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가격을 부여한 까닭입니다. 유류나 LNG는 그 사이에 매우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어 발전단가 면에서는 불안요인이 매우 큽니다. 이 점을 보면 발전과 처리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도 여전히 원자력은 가장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풍력은 이미 석탄화력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부지 선정과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원자력, 묻고 답하기 중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