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5일(수)

  • 미국 에너지부가 핵연료 공급망 확충을 위해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General Matter·Orano Federal Services에 각 9억달러 지원을 배정함
  • 미국 에너지부가 Reactor Pilot Program을 통해 10개 첨단 원자로 개발사의 2026년 7월 4일 임계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인허가 절차를 가속함
  • 필리핀 에너지부가 원전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 정부 전체 흐름도를 완성해 2032년 첫 원전 가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투자 준비 신호를 제시함
  • 오라노가 테네시 오크리지 농축시설(Project IKE) 환경보고서를 NRC에 제출하며 올해 중 시설 라이선스 신청을 목표로 심사 절차를 진행함
  • 러시아 외무부가 핵보유국 간 직접 군사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영·프의 우크라 관련 핵지원 의혹을 제기한 SVR 주장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재차 강조함

원자력 안전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원자력 안전관련 법령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이 원자력안전법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여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SCALE)([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 법령의 전문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법령을 체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또 법령의 제∙개정 정보 및 별표, 서식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만약 ‘정기검사’에 관하여 어떤 법령이 있는지, 또 각 법령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검색어를 통해 여러 법령의 내용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묻고 답하기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