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이 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의 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원전의 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싸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2
- 원전 사고비용,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의 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싸다는데요?
-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7찬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뿐 아니라 석탄, LNG복합화력 등 주요 발전원에 대해 사고위험비용, 폐기물 관리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의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 산정 결과, 원자력의 외부비용은 10.73 원/kWh으로 발전비용과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이용률에 따라 52,05원~56.51원/kWh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원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경제적이며 특히 kWh당 외부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이 100원을 상회하는 신재생발전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차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외부비용(부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환경 파괴, 전력송전망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정전위험 증가 등)을 추가하다면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자세히 알아봅시다.
-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그리고 LNG복합발전의 발전비용 순위는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위험대응비용, 정책비용, 송전비용 등의 외부비용을 포함하여도 석탄발전보다 이용률에 따라 33원/kWh~35원/kWh 더 낮습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LNG복합발전의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보다 93원/kWh~95원/kWh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전원별 발전비용 비교 (원/kWh) 비용구분 이용률(%) 원자력발전 유연탄발전 LNG 복합발전 직접비용 80 47.78 56.56 135.20 90 41.32 54.20 133.66 외부비용 대기오염비용 0.00 9.43 2.38 송전비용 4.25 3.78 2.95 정책비용 0.76 0.65 0.33 사고위험대응비용 5.72 0.00 0.00 이산화탄소 비용(25,000원/t-CO2) 4.25 3.78 2.95 총비용 (사회적 비용) 80 56.51 89.39 149.04 90 52.05 87.03 147.50 원자력발전과의 비용 차이 80 - 32.88 92.53 90 - 34.98 95.45
- * 자료원: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자료 재편집)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