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머리말 팩트체크

이 자료는 전북 교육청이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중

「머리말」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팩트체크 결과 전체보기

머리말

일본 국토 절반 이상이 오염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재 내용
4 쪽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거나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토 절반 이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방사능에 계속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언제 수습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확인
사고 초기에도 고농도 오염지역은 후쿠시마 인근으로 한정되었고 이곳도 시간이 경과하고 제염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귀환 가능지역으로 변함 [자료 : 환경복구현황(2018.1), 일본환경부] - 지자체 수행 저농도 오염지역의 제염은 후쿠시마현 외부는 종료되고 내부도 대부분 완료('17 말 기준) - 특별제염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수행 고농도 오염지역 또한 귀환 가능지역이 계속 늘고 있음 ⇒ 2017년 4월 현재 귀환불가 지역은 특별제염지역의 일부(371 km2)로 후쿠시마현 면적의 2.7%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이미 지난 2014년 생산분 부터 방사능 오염 검사(허용기준 100 Bq/kg 이하)를 통과 [1][2] 후쿠시마현 공간선량률 분포 및 시간 거동 국가 수행 특별제염 지역 제염 현황 (2017년 11월 현재) [자료: 후쿠시마 부흥의 과정(2017. 11), 후쿠시마현청]

교재 내용
4 쪽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날 뻔 했다. 2012년 2월 9일 정기점검 중이던 고리 1호기의 외부전원 상실사고가 12분간 이어졌다. 만약 전원중단 상황이 더 길어졌다면 ~~ 이렇듯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만약이라는 가정이 진실을 호도한다. 만약 오늘 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 출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고리1호기의 경우 역으로 안전계통이 잘 작동하여 그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했다고 봐야 한다.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응급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져 별 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원전 밀집도가 높아지면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것이다?

교재 내용
4~5 쪽	"현재 우리나라는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밀집도가 높아지면 좁은 국토에 그만큼 더 많은 핵발전소가 있게 되니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인
원전끼리 안전설비를 공유하지 않아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으로 확산되지 않으므로 원전사고 피해는 원전 밀집도와 무관함 - 미국의 TMI 2호기 사고가 1호기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현재 1호기는 정상 운전 중임 원전이 늘어나 밀집도가 증가하더라도 신규 건설 원전의 안전성능 향상에 따른 사고 확률 감소가 밀집도 증가에 의한 사고 확률 증가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듬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의 기술로도 관리가 가능하며 미래세대에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교재 내용
5 쪽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자연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떠안기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핵발전이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여길까요?"
사실 확인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밀도 에너지원 기술을 오랜 기간 발전시켜 왔기에 경제적이다. 고밀도집적 반도체, 전기자동차 기술을 예로 들면 그렇다. 과학기술은 상상을 넘어 많은 것을 이루어 낸다. 사회경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는 시스템은 아주 성능이 좋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경제성을 추구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먼지,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 부존자원의 한계 등을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교재 내용
5 쪽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꾸 반복하여 듣는 말을 자신도 믿게 됩니다. 전문성이 강한 분야의 말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주어지는 정보나 지식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확인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족할 경우 질문하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자료 등이 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교재 내용
5 쪽	"울리히 벡이라는 독일 사회학자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 ‘활화산 위에 선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동력인 과학기술이 바로 그 문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다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핵발전이 그러한 과학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실 확인
바로 앞에서 한 말처럼, 편향된 생각 때문에 사실이 부정적으로 오도되는 경우이다. 맞는 말이다. 인류는 세상에 등장한 이래 늘 활화산 위에 서 있었다. 인간사회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 갈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그것이 우리의 문명인 것이다. 핵무기는 우리를 살상하는 것이지만, 원자력발전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삶과 문명에 양면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가?

방사성폐기물, 한두 세대가 쓸 전기 에너지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긴다?

교재 내용
5~6 쪽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10만년 이상 지구 생명체와 격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 존재 자체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10만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인
방사성폐기물은 현재도 인간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는 기술발전으로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핀란드는 올킬루오토에 심지층 영구처분장을 2015년 11월 부터 건설 중에 있음 - 영구처분장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형에 건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의 양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한 두세대가 아니라 수천년 동안 인류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장수명 방사성 핵종도 핵변환 등으로 없앨수 있는 세상이 한 두세대내에 도래할 수 있음 ⇒오도된 세대간 책임론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새싹들에게서 도전과 꿈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됨

교재 내용
6 쪽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데서 대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실 확인
과학기술의 양면성, 우리 문명이 갖는 양면성의 문제이다. 핵무기가 갖는 공포감이 이를 반대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원자력발전에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기에,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분명하게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교재 내용
6 쪽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아니라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인 발전방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확인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것이 분명하다. 지정학적인 이유, 에너지부족 국가, 온실효과 저감 등에서 그러하다.

교재 내용
6 쪽	"탈핵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들의 필수 과제입니다. 탈핵은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 확인
탈핵과 탈원전은 다른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의도적 용어사용이 보여주는 편향성이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이 이 시대 에너지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보루이다.

교재 내용
6 쪽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동할 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탈핵일까? 탈원전 일까? 탈핵(무기화 배제)은 가야 할 길이지만 탈원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