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1장 원전사고 팩트체크

이 자료는 전북 교육청이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중

「제1장,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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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 사고로 막대한 사상자 발생 ?

교재 내용
12 쪽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확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사망자가 없었는데 위 교재 내용은 마치 원전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함 팩트 1: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팩트 2: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 중 누구도 방사선으로 사망하거나 급성질환이 생기지 않았음 (출처 : UNSCEAR 2013 보고서) ⇒ 사상자 발생 지진, 쓰나미와 사상자 없는 원전사고 내용을 합쳐서 사용함으로써 원전사고 사망자로 오해하게 만듬 [참조] 가장 공신력있는 사실관계 문헌은 UNSCEAR(유엔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의) 2013년 후쿠시마 조사 보고서와 2014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조사 보고서임. UNSCEAR 2013 보고서 주요내용 : 원전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 중 누구도 방사선으로 사망하거나 급성질환이 생기지 않았음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 방사능 관련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후쿠시마 현에서 암과 종양 진단율이 과거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오염이 않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증가. 이는 진단 기술이 발달하여 생긴 것으로 방사선 피폭과는 무관 해양 및 토양 생태계에 대한 피폭이 너무 낮아 방사선에 의한 급성 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자살율이 늘어나고 암 등 질환발병 및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교재 내용
12~13 쪽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과 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샘암(갑상선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수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형 동식물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
후쿠시마 지역의 자살률은 사고전후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전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과 자연 생태계 모두에서 암 등 급성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출처: UNSCEAR 20113 보고서] 되므로 위 교재내용은 사실이 아님 일본정부 및 의학계 발표자료 요약 - 후쿠시마 전체 지역주민 약 2백만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건강조사 시행: 주민들의 평균 피폭선량은 0.8 mSv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선량 이하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피폭에 따른 신체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함: 1. Report of the Fukushima Health Management Survey, 후쿠시마 의대(2016), 2. 후쿠시마 부흥의 과정, 후쿠시마현청(2017) - 초음파 이용 갑상선암 검진은 1차조사(2011~2013년)에서 116명, 본격 1차조사(2014~2015)에서 71명, 본격 2차조사(2016~2017년)에서 총 7명이 악성으로 의심 또는 확진 진단을 받음. 소아 갑상선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과는 무관하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실시한 스크리닝 효과"로 해석함 - 후쿠시마 현의 임신부들의 선천성 기형아 출산은 2011년 2.9%, 2012년 2.4%, 2013년 2.4%, 2014년 2.3%로, 일본 전국의 평균 3~5%와 비교하여 별다른 증가나 변화가 없음: Report of the Fukushima Health Management Survey, 후쿠시마 의대(2016) - 일본학술회의 임상의학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유언비어 수준의 동식물 기형에 관한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로 확산되어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유의한 암발생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고 발표: 어린이 방사선피폭의 영향과 이후의 과제(日語), 일본학술회의 임상의학위원회 방사선방호•리스크매니지먼트 분과회(2017) [참조] UNSCEAR 2013 보고서 주요내용 : 원전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 중 누구도 방사선으로 사망하거나 급성질환이 생기지 않았음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 방사능 관련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후쿠시마 현에서 암과 종양 진단율이 과거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오염이 않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증가. 이는 진단 기술이 발달하여 생긴 것으로 방사선 피폭과는 무관 해양 및 토양 생태계에 대한 피폭이 너무 낮아 방사선에 의한 급성 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도쿄 포함 우리나라 면적만한 지역이 고농도로 오염되었고 수백년간 지속 ?

교재 내용
13 쪽	"후쿠시마에서 직선으로 약 250㎞ 떨어진 도쿄마저도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국토의 대부분이 세슘으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오염 상황은 수백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농수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확인
고농도 오염지역은 사고초기에도 후쿠시마 인근으로 한정되었고 이곳도 시간이 경과하고 제염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귀환가능 지역으로 되어 위 교재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임 [자료 : 환경복구현황(2018.1), 일본환경부] - 지자체 수행 저농도 오염지역의 제염은 후쿠시마현 외부는 종료되고 내부도 대부분 완료('17 말 기준) - 특별제염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수행 고농도 오염지역 또한 귀환 가능지역이 계속 늘고 있음 ⇒ 2017년 4월 현재 귀환불가 지역은 특별제염지역의 일부(371 km2)로 후쿠시마현 면적의 2.7%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한 허용범위이내로 위 교재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임 -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이미 지난 2014년 생산분 부터 방사능 오염 검사(허용기준 100 베크렐/kg 이하)를 통과 [1][2] 동경은 고농도 오염지역이 아니며 수백년이 아닌 현재도 서울에 비하여 방사선량이 낮거나 유사함 - 방사성 라돈 함유 화강암이 많은 서울이 동경보다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음(아래 비교 그림 1 참조) 고농도오염지역은 교재 13쪽의 일본 문부과학성 제공 그림에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후쿠시마현 주변에 한정됨 - 일본 식품위생법상 토양 내 세슘 기준치는 2,500 Bq/kg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역은 범례를 보면 빨강색과 노랑색임(교재 13쪽) - 동경을 포함하여 고농도 오염 지역의 넓이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허위임 - 파란색을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오염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임 [참조 1] 한국, 일본, 홍콩의 방사선량 비교 서울과 동경, 후쿠시마, 홍콩의 시간당 방사선량 비교(2018년 3월 3일 기준) [출처:realtime.safecast.org] 서울 방사선량 동경 방사선량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방사선량 홍콩 방사선량 [참조 2] 후쿠시마지역 선량률 분포 및 제염현황 후쿠시마현 공간선량률 분포 및 시간 거동 국가 수행 특별제염 지역 제염 현황 (2017년 11월 현재) [자료: 후쿠시마 부흥의 과정(2017. 11), 후쿠시마현청]

전 세계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 ?

교재 내용
13 쪽	이 오염수가 인근 바다인 태평양에 버려지면서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오염수의 바다유출은 사고후 처음 1달에 집중되었으며 전체 바닷물 양 대비 유출방사능 양은 무시할 정도로 작아 위 교재 내용은 과장임 UNSCEAR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의 바다 유출은 사고후 처음 1달에 집중되었으며 그 양은 대기로 방출된 방사능 양의 약 10% 정도임. 오염수 방출은 최대 일일 300톤 정도였으며 바닷물의 양이 약 14억 km3 임을 고려하면 이는 전체 바닷물의 4천조분의 1 수준임.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고수습 요원 상당수가 40살 이전에 사망했으나 공식통계 발표자료가 없다 ?

교재 내용
17 쪽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되었던 600여명의 헬리콥터 조종사들도 방사선에 피폭되어 사망하거나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40살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유엔 보고서 등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총 43명으로 발표하였기에 위 교재 내용은 사실이 아님 [주] UNSCEAR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발전소 근무자 중 134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급성질환을 겪음 급성질환자 중 28명 사망 2006년까지 나머지 급성질환자 106명 중 19명이 사망. 그러나 방사선과 관련없는 다른 원인임 수십만 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 백혈병 및 백내장 발병률 일부 증가 외 방사능이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 없음 방사성 요오드(1-131)에 오염된 우유로 인해 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갑상선 암에 걸렸고 이들 중 2005년까지 15명 사망 그 외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친 증거 없음

스리마일 원전사고

원전사고로 암과 백혈병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

교재 내용
19 쪽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80㎞ 이내에 거주하던 약 200만 명의 주민들은 이미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발전소 주변 주민 중 암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급증하고 기형 가축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
여러 유수기관에서 수행한 유출 방사선 피폭 영향 조사 결과, 개인이나 환경에의 피폭 영향은 무시할 만한 것으로 모두 결론 내렸기에 위 교재내용은 사실이 아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문서에 따르면 TMI-2 인근 주민 200만명이 받은 평균 방사선량은 10 μSv - 이는 가슴 엑스선 촬영 1회 피폭량의 약 1/6, 이 지역 자연방사선량의 1/100 ~ 1/125 수준임 원전 경계에서 개인이 받은 최대피폭선량은 1 mSv로 자연방사선량 수준임 여러개의 유수한 기관에서 수행한 유출 방사선 피폭 영향 조사 결과, 개인이나 환경에의 피폭 영향은 무시할 만한 것으로 모두 결론 지음 (주) 원자로의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달리 방사능의 외부 유출과 주민 피폭량이 미미한 사유 • 원자로 격납용기가 튼튼하게 설계되어 외부와의 밀폐 기능이 악조건에서도 잘 작동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