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3장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팩트체크

이 자료는 전북 교육청이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중

「제3장 핵발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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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

교재 내용
48 쪽	"핵발전소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핵산업계는 핵발전소 안전시스템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실수를 방지하는 장치를 추가하고, 쓰나미로 침수가 발생하면 인적 실수를 방지하는 장치를 추가하고, 쓰나미로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처럼 안전장치가 핵발전소에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지만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원전에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의 원전과는 유사성이 없다. 원자로 형태도 자연재해의 성격도 다르다. 우리의 원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 인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삼중의 다중 안전시스템을 구현한다. 한 가지가 동작하지 않아도 2차 3차의 독립적인 안전계통이 작동하여 사고를 확실하게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교재 내용
48 쪽	"학자들은 “정상사고”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핵발전소처럼 매우 복잡한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계장치들끼리의 상호작용만으로 문제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오해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모든 경우를 고민하여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복잡한 기계가 사소한 문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가 증폭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과 이를 구현한 공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안전해석을 할 때, 복잡한 기계일수록 더욱 자세하게 상호관계, 간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챌린저호 사고는 인적 실수였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검사, 점검)이 무시되었고 품질관리와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일어났다. 경험과 책임 있는 확인체계로 운전과 점검을 지속하여 늘 안전성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교재 내용
49 쪽	"스위스치즈 모델"
사실 확인
여러 안전체계가 작동하는 원전의 다중 안전체계와 안전기능간 독립체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하나가 실패하면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어서 2차, 3차가 계속하여 기능한다.

교재 내용
49~50 쪽	"큰 사고 이전에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
사실 확인
원전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다. 원전의 경우 사소한 징후, 작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설계개념이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징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룰 때이다. 원전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 이상시 운전 자동정지 개념이 한 예이다.

내부피폭이 외부피폭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

교재 내용
50 쪽	"인체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인체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외부피폭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동안만 피폭되지만,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
내부피폭이나 외부피폭이나 받은 선량이 같으면, 건강영향도 동일함 - 방사선량 단위인 mSv로 비교하면 건강영향을 알 수 있음 내부피폭선량은 몸 속에 있는 방사성물질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해당 선원으로부터 피폭할 수 있는 선량을 모두 합한 값 - 몸속으로 들어온 방사성물질은 체내 대사작용에 의해 소변⋅대변⋅땀⋅호흡 등으로 몸밖으로 배출되어 줄어듬 - 체내 잔존량은 생물학적 반감기(자연방사능 K-40의 경우 30일)에 좌우됨 외부피폭 선량은 몸 밖에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하는 선량을 모두 합한 값 - 이 경우 자연 감소는 해당 선원의 물리적 반감기(자연방사능 K-40의 경우 30억년)에 좌우됨

교재 내용
51 쪽	"피폭으로 인한 질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탈모, 불임, 암 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적어도 100 mSv 이하에서는 건강상의 영향이 관찰된 바 없다. 500 mSv 이상에서야 비교적 방사선위험의 선형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암발생이나 유전적 질환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혈액을 만드는 조혈세포 장해는 1,000 mSv, 탈모현상은 3,000 mSv, 피부홍반은 6,000 mSv에서 발생한다. 피부가 괴사되거나 사망할 정도의 피폭은 사고가 아니면 없다. 암치료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이 경우 30 Gy ~ 40 Gy (약 30,000 ~ 40,000 mSv) 정도의 엄청난 선량을 조사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만약'은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일을 없을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전에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정답이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는 1 mSv이다.

방사선 피폭은 2세, 3세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다?

교재 내용
51 쪽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령이 적을수록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피폭 영향은 피폭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인체 세포 중 DNA를 손상시킵니다. 이 때문에 방사선 피폭은 2세, 3세에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방사선 효과는 생물의 종류, 조직 또는 세포가 다르면 같은 선량을 같은 조건으로 피폭하더라도 반응의 정도가 다름 (이를 방사선 감수성이라 함) -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조직 혹은 장기 : 골수, 생식기, 위장상피와 같이 조직의 재생능력이 크고 형태/기능이 미분화 단계에 있는 것 등임 - 어린 나이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나이가 어릴수록 세포분열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때문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ICRP 84, Pregnancy and Medical Radiation’)에 따르면, - 임신전 부모 생식선의 방사선 피폭으로 소아의 암이나 기형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없음 - 원폭생존자의 자녀와 손자들에 대한 연구결과, 부모의 방사선 피폭과 연관된 어떠한 유전영향도 밝혀지지 않았음 - 방사선 치료를 받는 소아암 생존자에서도 그들 자녀들에게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결과는 없음

원전주변 갑상선암 발생율이 2~3배 높다?

교재 내용
52 쪽	"국내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방사선에 피폭됩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핵발전소 정기 점검이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인
갑상선암 발생 원인은 다양(가족력, 호르몬, 요오드 결핍, 고칼로리 식이, 방사선 등)하여 원인을 단정하기가 어려움 우리나라의 갑상선암은 2000년의 국가암관리사업 시행 이후 건강검진에 갑상선암 검사가 포함되면서, 발생률이 크게 증가 - 우리나라가 최근 약 10년간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진단, 발병률 증가가 가장 높은 나라임 -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발생률이 최고였고, 1년 만인 2015년 초에는 무려 35%나 감소 발병률의 급격한 증가에 관한 연구 결과, 과잉 검사, 진료, 치료에 의한 현상으로 확인England J. of Medicine Nov. 6, 2014 - 의학계에서도 검사, 치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최근 다시 그 진단 및 발병률이 감소 추세로 바뀜 Medical Observer, 2015년 12월 - 2016년 전국 암발생지도에 의하면 갑상선암 발생률은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가 나고 특히 대도시에 집중 연합뉴스 2016년 11월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갑상선 진단검사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다른 지역 주민과도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음 - 원전주변의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 (아래 그림 참조) -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위암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암도 증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원전 종사자는 직무상 피폭받는 것으로 방사선방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직무종사자들의 피폭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 병원에서 핵의학치료 등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들도 그 행위로 인하여 직무상 피폭 -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가 5년 평균하여 연간 20 mSv이나,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게 피폭 - 과학적 사실은 100 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으로는 건강상의 영향이 없다는 것임 우리나라 시군구 여성 갑상선암 방생률 통계( 2009년~2013년) (출처: 보건 복지부)

교재 내용
52~54 쪽	"핵폐기물관리의 어려움 핵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상이든 육로든 핵폐기물을 운반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
원전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수준에 따라(중저준위 및 고준위 등)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의 공학기술로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음 방사성폐기물 등 모든 방사성물질, 핵물질 등의 운반은 일반 물품, 심지어 유독성 물질의 수송과도 다르다. 사전에 규제기관이 충분히 안전성을 분석하고, 확인하며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여 운반에 일정 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함께 한다. 사고의 염려가 있으면 운반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재 내용
54~55 쪽	"온배수로 망가지는 해양 생태계"
사실 확인
증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다 냉각수를 사용해야 한다. 서해안에 가동 중인 석탄, LNG 발전소가 다 그렇다. 온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온배수를 이용하여 수산 양식 산업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이지 않다

독일처럼 사고발생 위험 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전발전 단가가 훨씬 높아진다?

교재 내용
56 쪽	"독일은 법적 손해 배상 책임액도 25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사고 발생 위험 비용을 좀 더 현실화해 계산한다면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확인
우리나라의 법적 손해배상 금액은 사고 한 건마다 3억 SDR(약 4700억원)[10][11]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현재의 원전 발전원가에는 0.23원/kWh의 원자력손해보험료가 포함(2015년 기준)[12] - 희박한 확률의 중대사고 대비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은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비용효과에 대한 합의 필요) 독일의 법적손해배상 책임 비용(25억 유로)을 반영하더라도 원전발전 원가 증가는 1.62원/kWh(=0.23원x3조3천억/4.7천억)로 2015년 원가인 54원의 약3%에 그치고 여전히 타 발전원 보다 경제적이므로 위 교재 내용은 과장임 [주] 우리나라의 원전사고시 손해배상 및 보상은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보상계약법에 따르며 배상책임한도 3억 SDR도 여기에서 규정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비용이 독일이나 유럽 등 국가와 비교할 때 2~4배 작게 책정, 원전 강국 프랑스와는?

교재 내용
57 쪽	"독일에서는 핵발전소 1기당 해체 비용이 우리 돈으로 2조 6천3백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불가리아와 리투아니아의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1조 2백억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1기당 해체 비용은 6천4백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유럽 등 외국과 비교할 때 약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다른나라 수준에 맞춰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1kWh당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인
같은 EU국인 원자력 강국 프랑스와 스웨덴이 책정하고 있는 해체비용은 약 4,000 억원[13]으로 우리나라 보다 40% 정도 적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교재 내용은 올바르지 않으며 편향적임 - 원전해체비용은 국가별 정책, 부지환경, 규정/기준, 건설환경(노무단가, 장비사용료), 폐로방법 등에 따라 편차가 많음 또한, 설사 독일이나 불가리아의 예측 비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발전원가 상승률은 크지 않으며 타 발전원 대비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됨 폐로 비용기준에 따른 발전원가 영향 EU 국가별 폐로 비용(출처:[1])

남아도는 전기는 출력조절이 어려운 원전때문이고 양수발전소는 이 잉여전기를 사용하므로 원자력 단가에 양수발전소 건설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재 내용
58 쪽	"시간대별로 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추어 발전소의 출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양수발전소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중 남아도는 전기를 재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수발전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도 모두 핵발전 발전 단가에 포함해야 마땅합니다." - "현재 국내에는 7곳에 16기의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인
원전은 부하추종운전(부하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부하추종이 필요없는 기저부하용으로만 운용하기 때문에 위 교재내용은 사실과 다름 전력시장에서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 부터 비싼 순으로 수요에 맞추어 투입되므로 가장 싼 원전이 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입됨 (아래그림 참조)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가능 최대치는 연중 전력수요 최저치를 밑돌기 때문에 원전은 가능한 한 100% 출력을 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원전발전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에서는 원전공급량이 최저수요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력발전과 원전의 부하추종 운전 즉 출력조절을 통한 전력수요의 시간 변동성에 대응해 왔음[14][15] 양수발전소는 최고 수요 시간대에 첨두부하의 일정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가격 안정과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것이지 남는 원전 전기 재활용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위 교재 내용은 올바르지 않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수력발전소나 대용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갖추거나, LNG 화력발전소와 같은 급전용 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함 양양 양수발전소의 경우 1000MW 용량으로 약 9.5 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같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갖추려면 7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 운전수명은 10년에 불과함 ⇒ 이러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을 재생발전단가에 포함할 경우 발전단가는 훨씬 높아질 것임 에너지원별 SMP 결정비율(출처:한국전력거래소 '18년 1월 전력시장운영실적) [주]원자력은 가격이 가장 싸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가격(SMP))을 결정하는 발전기로 선정되지 않으며 대부분 LNG 발전기가 선정됨 프랑스원전의 일일 부하추종 사례[2] [주] 위 그림은 2018년 3월 8일자의 시간대별 에너지 믹스를 나타낸 것으로 노란색이 원자력을 나타냄. 아래 숫자 표는 오전 03시 45분(좌측)과 오전 9시15분(우측)에 발전원별 출력을 나타낸 것임. 이 기간(약 6시간) 중 저출력 상태에 있던 부하추종 운전 지정 원전의 출력을 증가시켜 9시 15분 경에 약 1000MW 정도를 전력망에 추가함 프랑스 Golfec 원전(1300 MW)의 부하추종 운전[3] [주] 2015년 9월 수요변동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한 Golfech 원전의 부하추종 사례로 30분이내에 900 MW의 출력 증감발과 전력망의 주파수제어를 보여주고 있음

지난 10년동안 원전건설비용이 매년 15%씩 올랐다?

교재 내용
59 쪽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 비용은 해마다 15%씩 올랐습니다. 특히 유럽은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도 크게 늘어났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16][17][18] 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연 평균 15% 씩 10년간 4배 정도 건설비 증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간 약 2배 증가에 그쳤기에 위 교재 내용은 과장임 우리나라의 원전건설비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경쟁국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비 상승과 외부비용의 증가가 있었지만 원전발전단가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싸며 국내에서도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 국가별 원전건설 비용 추이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발전비용 보고서[4][5][6] ] 국가별 균등화 발전단가 추이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2015년판 발전비용보고서[7] 108쪽]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 보다 낮아질 것이다?

교재 내용
60~61 쪽	"블랙번 교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자료를 통해 핵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발전 단가를 비교했습니다. 처음에 는 핵발전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 단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핵발전의 발전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태양광발전의 발전 단가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은 자연 상태의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연료 비용 또한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발전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어 건설비와 운영 유지비가 점점 높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핵발전의 평균 발전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
국가 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 단가는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며 마치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표준화하여 계속 지어 왔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저렴한 반면 미국은 30년 이상 원전을 짓지 않아 기반 산업이 무너졌고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아 건설비용이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비쌈 태양광의 경우, 미국 서부 사막지대는 땅값도 싸고 일조량도 많아 발전 단가가 싸지만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고 일조량도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비쌈 미국의 발전단가는 풍력이 가장 싸며 다음이 가스화력 그리고 원자력과 태양광 순임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비 상승과 외부비용의 증가가 있었지만 원전발전단가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싸며 국내에서도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단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2015년판 발전비용보고서[8] 94쪽] 미국의 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단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2015년판 발전비용보고서[9] 97쪽]

원자력 발전은 윤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교재 내용
63 쪽	"핵발전은 윤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사실 확인
당 교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윤리, 도덕 혹은 규범을 논하는 자리가 아님. 원전은 윤리적이고 정의롭다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함. 의도적 思考로 인한 사고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교재 내용
63 쪽	"거대 송전탑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사실 확인
발전을 하고 소비지역인 도시, 산업단지에 전기를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자도생하여 소규모 발전시설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야 했는가?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공간이 너무 작다.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서구의 200년 시간에 비할 만큼의 눈부신 발전을 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정과 협력이다.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 심리적 불안감을 지나치게 확대 생산하는 것보다 함께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학과 공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교재 내용
64 쪽	"핵발전산업의 어두운 그늘"
사실 확인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과 피해를, 지역적 불평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없애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곤란하다. 수준 높은 기술기반의 원자력산업이 가져오는 혜택이 매우 많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의 나라이다. 작은 문제가 있다고 감성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교재 내용
65 쪽	"똑같은 사람인데 왜 피폭 허용치를 50배까지 차이가 나게 정해 놓고 있을까요?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피폭 허용치가 높지 않으면 아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핵발전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
사실 확인
일반인도 종사자와 같이 해도 문제없다. 일반인과 종사자의 차이는 종사자는 방사선과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 위험하지 않으며, 충분히 안전하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엑스선 촬영하고 CT 검사를 하는 것과 같다. 설사 피폭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에 방사선 피폭을 마다한다. 그렇다고 피폭을 권장하거나 강요해선 안 된다. 방사선방호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익은 얻더라도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교재 내용
66 쪽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방사선 피폭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는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나쁜 영향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당연히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문제에 미리 대처하는 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
사실 확인
모든 종사자는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원자력관계법령 및 관련 산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되고 엄격히 관리됨 - 신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매년 방사선방호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도록 법에서 명시 - 본인의 피폭이력(피폭선량, 교육, 건강검진 등)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적용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의료법 적용자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에 문의 [참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를 규정 선량한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2조 제4호 관련 별표 1)

교재 내용
66~67 쪽	"약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지는 전기"
사실 확인
송전문제는 다른 발전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양의 고밀도 전력이 필요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더욱 많은 전기가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전력생산 방식으로 분산하더라도 일정량은 대규모 고밀도 전원공급체계를 이루어 놓아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면에서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다. 한 두 가지에만 치중하면,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전기 생산지역과 송전설비 지역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시지역과 산업단지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

교재 내용
68 쪽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핵발전 "
사실 확인
오히려 에너지 부족과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세대에게 행복을 넘길 수 있다. 다른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관리, 처리기술은 더욱 발전한다. 지금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사고는 없다. 원전은 모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환경과 경우가 다르면 그렇지 않다. 만약 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대비는 충분히 하고 사고는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