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교재 5장 원전의 대안 팩트체크

이 자료는 전북 교육청이 발간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중

「제5장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에 대한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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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
92~94 쪽	"전기를 아껴 쓰자 :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보도라도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을 추월하는 데 15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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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역사 이래 최대 위기였다는 1997년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다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 이후엔 금방 3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하고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경제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전기소비량은 줄여야 한다. 삶의 형태가 바뀐 것이 문제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 인덕션 등과 같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도구를 선호한다. 자원 부국인 미국의 전기 소비량을 추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재 내용
95~97 쪽	"햇빛과 바람은 힘이 세다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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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간헐성 문제가 있기에 효율이 낮아 백업시스템, 저장시스템이 없으면 적시에 에너지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고밀도 전력생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태양력과 풍력은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5배의 추가 비용으로 필요한 설비나 대체 전력공급원을 만들어야 한다. LNG 발전소 건설도 그 예이다.

교재 내용
99 쪽	"이와 같은 지역간 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 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에어지 소비가 많은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면 거대한 발전소는 필요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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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년의 단기간에 이루어 낸 세계 10 위권의 경제규모가 가져 온 풍요로움은 이제 우리가 지역 분배, 분산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시대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 더 이상 에너지위기로 고통 받는 나라의 국민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의 규모와 질이 변화했고, 또 그러할 진대, 에너지 독립국가가 그 희망이다. 소규모 전력, 지역 분산형으로 전력공급체계를 만들더라도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선 원자력이 그 축을 담당해야 한다.

교재 내용
99 쪽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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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원전하나줄이기’는 아니다. 석탄발전소도, LNG발전소도 재생에너지발전소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망은 지자체만 강조해서 구성할 수 없다. 지자체가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야 하고 필요한 전력공급은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교재 내용
101 쪽	"이제는 탈핵이다 더글러스 러미스는 ‘핵발전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시한폭탄이 달린 안락의자에서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신은 그 사람에게 당장 그 의자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안을 묻는다면?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대안은 그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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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란 현재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자 할 때 혹은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 시한폭탄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폭탄으로 기능하지 않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면 그 안락의자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탈핵이다.

교재 내용
102 쪽	"에너지 수요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도 탈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탈핵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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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를 줄이는 데에 경제, 안보, 심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이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원자력발전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 분산형 전원공급을 할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더욱 안정적인 기저 전력공급체계이다. 에너지믹스를 제대로 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CO₂배출도 줄이자는 것이다.

교재 내용
102 쪽	"핵발전은 안전할 때 멈추어야 한다. 사고가 난 뒤에는 늦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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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나온 자동차를 세우고 하늘에 띄운 비행기를 땅에 내려야 하는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를 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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