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이 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의 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2.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이 30%라는 주장
(발언 내용)
- “한국에서 원전 사고(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약 30%”
(김익중 교수 계산 방식)
- 1기당 사고확률, p=6/442=0.0136
- 1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q=1-0.0136=0.9864
- 우리나라 원전 24기에서 모두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Q=(0.9864)24
- 우리나라 원전 24기에서 1기라도 사고가 날 확률, P=1-(0.9864)24= 약 28%
- 세계원전 446기에서 사고날 확률, P_world=1-(0.9864)446= 약 99.8%
(문제점)
- 전 세계 모든 원전의 설계 차이, 사고원인을 무시하고 사고확률을 동일하게 가정한 오류
- 중대사고의 발생을 주사위에서 숫자가 나올 확률처럼 단순한 독립사건으로만 가정하는 확률 모형의 문제
- 어느 기간내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예를 들어 1년내? 10년 내? 등) 사고 확률의 시간 개념 부재
(사실확인)
- 원전은 노형마다 사고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고, 관리 방식, 안전설비 도입 유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 확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TMI-2, 체르노빌, 후쿠시마 제1발전소(1~4호기)로서 우리나라의 원전과 유사한 가압경수로형에서 발생한 사고는 TMI-2 사고가 유일하나, 격납건물이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여 피해가 미미하였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노형의 원전 사고확률을 단일하게 취급하고, 또 발생할 사건의 모집단으로 누적시키는 방법은 오류임.
- 사고 위험성을 중요한 경영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0만 시간 (혹은 마일) 비행당 사고확률을 기종별, 항공사별로 평가함.
- 기종과 원인이 다른 사고 통계를 근거로 다른 기종 또는 다른 설계에 대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음. 이는 A사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건을 근거로 B사 휴대폰에서의 화재 확률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