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이 30%라는 주장

(발언 내용)

• “한국에서 원전 사고(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약 30%”

그림 . 김익중 교수 강연 중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주장

(김익중 교수 계산 방식)

• 1기당 사고확률, p=6/442=0.0136
• 1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q=1-0.0136=0.9864
• 우리나라 원전 24기에서 모두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Q=(0.9864)24
• 우리나라 원전 24기에서 1기라도 사고가 날 확률, P=1-(0.9864)24= 약 28%
• 세계원전 446기에서 사고날 확률, P_world=1-(0.9864)446= 약 99.8%

(문제점)

• 전 세계 모든 원전의 설계 차이, 사고원인을 무시하고 사고확률을 동일하게 가정한 오류
• 중대사고의 발생을 주사위에서 숫자가 나올 확률처럼 단순한 독립사건으로만 가정하는 확률 모형의 문제
• 어느 기간내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예를 들어 1년내? 10년 내? 등) 사고 확률의 시간 개념 부재

(사실확인)

• 원전은 노형마다 사고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고, 관리 방식, 안전설비 도입 유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 확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전세계적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TMI-2, 체르노빌, 후쿠시마 제1발전소(1~4호기)로서 우리나라의 원전과 유사한 가압경수로형에서 발생한 사고는 TMI-2 사고가 유일하나, 격납건물이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여 피해가 미미하였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노형의 원전 사고확률을 단일하게 취급하고, 또 발생할 사건의 모집단으로 누적시키는 방법은 오류임.
• 사고 위험성을 중요한 경영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0만 시간 (혹은 마일) 비행당 사고확률을 기종별, 항공사별로 평가함.
• 기종과 원인이 다른 사고 통계를 근거로 다른 기종 또는 다른 설계에 대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음. 이는 A사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건을 근거로 B사 휴대폰에서의 화재 확률을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