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전력수급기본계획 검토(원자력정책연대)

본 자료는 정부의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자력정책연대의 검토 보고서(2017. 12. 20. Rev.5)를 편집한 것입니다.

총평

•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
• 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 없이 탈원전을 공약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수급계획으로 구체적 수치가 누락된 목표설정

요약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임

• 전력수요증가 낮추기(경제성장률 낮게 책정)
•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미래형 산업(제4차산업), 전기자동차, 인덕션, 누진제 완화효과 등 미반영
• 수요관리 목표 높이 설정
• 신재생 20% 늘리는 데 모든 계획을 맞춤(계통보강, 급전변경, 가격 올려주기, 보급확대)

계획이 아니라 목표설정임

• 계획은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치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음.
• 목표설정 수준으로 실행력이 의심됨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미세먼지, CO2 감축) 및 가격정책의 실현성 의심

항목별 검토내용

정책환경의 변화

기술내용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 의무화 (‘17.3월)
근거 및 배경	☞전기사업법 제3조 2항, 3항 개정 및 신설(‘17.3월)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검토결과

•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문구(환경과 국민안전)만 사용함
• 실제적 안전은 발전원별 안전법이 따로 있고, 실제 안전지수는 원자력이 가장 안전하고,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40배 이상 위험함

※ 발전원 별 사망자 수 비교(1,000 TWh의 발전량을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수 : 출처: Forbes 2012 자료)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급전을 하려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17년 대비 원전 설비비중만 낮추고 석탄과 LNG 설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

전망 전제

기술내용	경제성장률(GDP) 전망 : KDI 최신전망 사용 -‘17.8.29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반영 (’17～‘21년 매년 3.0%, ’31년까지 연평균 2.4% 성장)

검토결과

• 경제성장률 2.4%는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과로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조차 반영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산업부가 산통을 깨고 있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KDI 전망)	2017~2021  : 매년 3.0%, 2031년까지 : 연평균 2.4% 성장
국회 예산정책처 출처:NABO재정전망(2017.11 발간)	017~2021 : 평균 4.6%로 전망 2016~2060 : 평균 2.5% 전망

• 2016년의 경우 실적이 예측수요를 초과했음(예측 : 84.6, 실수요 : 85.2)
• 추이를 오도하기 위해 금년 12월에는 설비 예비율이 30%이상인데도 최대치를 줄여 이미 두 차례 부하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85GW에 맞춤
• 최대전력 사용량 예측 불확실도가 장기전망의 경우 10% 불확실성(6차수급계획)을 갖기 때문에 최근의 기후변동 (올 12월의 강추위와 2016년 극심한 더위)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수요조절(수요자시장 활성화 등)로는 전력대란의 가능성이 커짐

추진계획 :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

기술내용	-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원천 금지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보급

검토결과

• 과거 수요관리 실적을 보자. (잘 되지 않음)
• 수요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비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수요관리를 한다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함 (ESS, EMS, ICT...)
• (6페이지)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을 보면 ‘31년 14.2GW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7차 계획의 최대전력 절감계획은 15.3GW임

⇒ 8차 계획에서는 과거 년도의 수요관리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수요관리 목표의 달성 가능여부를 파악,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추진계획 : 전기요금 체계 개편

기술내용	- ’16년말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미반영

검토결과

• 전체적으로 누진제 개편효과가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그러나 Peak(첨두부하)를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설비확충을 고려할 때는 반영해야 함.
• 이런 선언적인 문구로 숨겨보려고 하지 말고 수치를 제시할 것

석탄발전

기술내용

검토결과

• 탈석탄한다고 주장하면서 석탄 발전규모는 오히려 증가. 이게 무슨 탈석탄인가? 신규건설 9기를 폐지한다고 하더니 결국 7기는 건설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탈원전을 위해 결국 탈석탄을 포기한 것인가?

LNG 발전

기술내용

검토결과

• 석탄과 LNG(화석연료)의 총량 증가로 2016년 12월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년까지 온실가스 37%감축, 발전부문 19.4% 할당) 이행불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5, 국립환경과학원)

- PM10 : 지름 10㎛의 미세먼지

- PM2.5 : 지름 2.5㎛의 미세먼지

- 질소산화물(NOx) : 질소(N)와 산소(O) 원자가 결합된 분자, 산성비의 원인

• 전기생산 CO2 배출비교

석탄-LNG 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기술내용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LNG 가격경쟁력 격차축소 -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 (석탄) 19.2원/kWh↑, (LNG) 8.2원/kWh↑

검토결과

• 석탄과 LNG의 가격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말이 안됨. 신재생과 가스가 확대되면 더욱 요금도 인상될 것인데 인상요인이 미미하다는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할 것.

미세먼지 : ’30년까지 62% 감축

기술내용	노후석탄 10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 기존대책 外, 30년 이상 모든 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LNG 연료 전환 등 신규대책 반영

검토결과

• 석탄과 LNG(화석연료)의 총량 증가로 2016년 12월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년까지 온실가스 37%감축, 발전부문 19.4% 할당) 이행불가

• LNG 발전의 증가는 필터를 통하여 걸러지지 않는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 석탄발전 보다 LNG발전이 2.5배(국립환경연구원)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크고, 직접적이며 시급한 문제

온실가스 : ’30년 BAU 3.2억톤 대비 26% 감축

기술내용	*(발전부문 배출 목표량)2.58억톤 → (8차 계획)2.37억톤

검토결과

• 석탄과 LNG(화석연료)의 총량 증가로 2016년 12월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년까지 온실가스 37%감축, 발전부문 19.4% 할당) 이행불가
• 수치적으로 2017년 대비 2030년 유탄소 전원이 12.9 GW (석탄 2.8GW+ LNG 10.1GW)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도달이 불가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효용량 기준, GW)

구분 2017년 2030년 증가 무탄소전원 (원자력+신재생) 25.6 29.2 3.6 유탄소전원 (석탄+LNG) 73.5 86.4 12.9

• 제8차 수급계획에 따른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7억톤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저탄소전원 확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차 계획 대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낮춘 결과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8차 계획(‘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7차 대비 78TWh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반해서 8차 계획의 유탄소전원(석탄, LNG) 발전량 비중은 7차 대비 약 7%가 높아지면서 1kWh를 생산하는데 21g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닌, 속임수에 불과함

⇒ 8차 계획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 365 g/kWh

∵ (석탄발전량 비중 36.1% × 823g/kWh) + (LNG발전량 비중 18.8% × 362.5g/kWh)

⇒ 7차 계획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 344 g/kWh

∵ (석탄발전량 비중 36.8% × 823g/kWh) + (LNG발전량 비중 11.3% × 362.5g/kWh)

☞ 7차 계획 발전량 비중 출처 : 에경연(‘17.6월,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7차 계획 발전량 비중은 ‘29년 전망치로 ’3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전기요금 영향

기술내용	‘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 - 30년 전기요금 인상률 : (8차 목표 시나리오) 10.9%, (BAU 시나리오) 9.3%

검토결과

• 실제 인상요인 불포함 : 전력 요금 증가가 과소 예측
• 아래와 같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많은 인상요인이 있고, 올 하반기 이미 시작된 유가상승 기조와 함께 수년 뒤 LNG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으나 LNG 가격이 최저 수준인 올해 LNG 발전 정산가를 사용하여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액이 월 720원이라는 수치로 요금 인상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인상 요인)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으로 (석탄) 19.2원/kWh↑, (LNG) 8.2원/kWh↑ 발전연료 세제 조정으로 추가 인상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 추진 (기동비 등에 대한 보상 확대) 신재생 지원 비용 + 계통 보강 비용 직류송전 및 지중화 확대비용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22년까지 일부 착공) 비용 신재생 확대에 따른 출력변동용 양수발전 건설에 따른 비용

• 신재생, LNG, 분산전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

• 탈원전 이후 신재생을 성장시킨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3배

•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작 이후 전기요금 71% 급등

• 수치적 근거 없는 계획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구체적 수치 제시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기술내용	(단기)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를 위한 계통보강 조기 완료 (중장기)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 지역에 송ㆍ변전설비 적기 보강

검토결과

•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계통보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
• 이용률 및 변동성이 커서 국내 상황에서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짐
• 각오를 말하지 말고 수치를 제시할 것.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 추진

기술내용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 및 러시아와의 공동연구 완료를 목표로 관련국과의 협상 가속화
근거 및 배경	'동북아 수퍼그리드' 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해 왔던 공약 2017년12월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시 중국측에 협력을 제안한 사안 그러나 현실은 북핵, 사드, 북미관계 등 복잡한 외교적 난제가 산적함

검토결과

• 검토결과
• 꿈같은 계획인데 구체화되면 기술이 없음
• 중국이 우리와 계통을 연계할 이유가 있나?
• 사드문제와 같이 외교현안 발생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타 검토의견

1. 한수원에서 산업부에 보낸 공문을 신규원전 건설중단, 노후원전 계속운전 금지용도로 사용하지 마라. 한수원 이사회는 그러한 동의한 적 없음.(공문공개 要)
2. 신한울 3,4 및 천지1,2기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 언급 및 책임소재 언급 없음.
3. 심야전기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 나는 현실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수치 검토 없음.
4.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정부부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폭거로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 및 불법의 책임 여지 있음.
5. 외국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 원전을 계속 운전함.
6. LNG발전 확대에 따른 연료 수입비용 연간 약 3.3조원 증가하여 불필요한 외화를 낭비하며, 수입지역 정세변동에 따른 수급불안시 에너지안보 저해, 국제유가 상승시 가격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

• 7차 계획 대비 8차 계획 LNG 수입량 변화

구분	발전량(TWh)	연료소비량 (만톤)	수입증가량 (만톤)	수입증가액 (억원)
7차계획	-	948	517	33,634
8차계획	106.9	1,465

• 7차 계획 연료소비량 :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15.12월, 산업부), ‘29년 연료소비량으로‘30년에도 동일한 연료소비량이라고 가정하고 계산
• 8차 계획 발전량 :‘30년 LNG발전량 비중 × ’30년 총 전력소비량
• 8차 계획 연료소비량 : ‘30년 LNG발전량 × 연료소비율(0.1345kg/kWh)

☞ LNG 연료소비율 출처 : 에경연(‘17.6월,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 수입금액 증가량 : 수입 증가량 × LNG 수입단가(650,158원/톤, ‘14∼’16년 평균)

☞ 수입단가 출처 : 에경연 에너지통계월보

산업부 보도자료 관련

원전의 사회적 비용

•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직, 간접비용이 이미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월)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원전의 사후처리비용 외에도 사고대응비용, 정책경비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여 원전의 비용을 계산한 바 있으며
•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석탄, LNG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원전 가동만으로는 설비공급망 유지 곤란, 건설 필요

• 원전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2∼3년 건설공백 발생시 경영악화
• 원전 기자재산업 특성(다품종, 소량, 저빈도)상 건설사업 부재시 가동원전 기자재 공급만으로는 Supply Chain 상실
• 기자재 공급망 상실은 정비부품 조달문제로 가동원전 안전운영 위협

선진국 안전하게 계속운전

• 전 세계 가동원전 448기 중 184기(41%) 계속운전 승인 취득, 119기(27%)는 계속운전 중임(‘16.12월 기준)
• 미국은 총 84기가 운영허가갱신을 승인 받았으며, 8기는 심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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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5자 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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