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17일(토)
- 중국 장쑤성 쉬웨이 원전 1기 원자로섬에 첫 콘크리트가 타설되며 화룽원 2기(각 1208MWe)와 660MWe급 고온가스로(HTGR)를 결합해 전기·산업열을 동시 공급하는 실증이 착공 단계로 진입함
- 뉴욕주가 ‘원자력 신뢰성 백본’ 구상을 통해 4GWe 규모의 추가 원전(첨단원전 포함) 도입 경로를 마련하고, 기존 원전과 NYPA의 1GWe 계획을 결합해 8.4GWe급 저탄소 기저전원 축을 만들겠다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함
- 미국과 슬로바키아가 슬로바키아 민수 원자력 프로그램 협력 합의에 서명하며 보후니체에 1,200MW급 미국 설계 신규호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고, 러시아 설계 원전 의존 축소와 유럽 에너지안보 의제가 전면에 부각됨
- 공습 이후 이란의 주요 핵시설 피해 평가와 농축우라늄 재고 검증이 지연되는 가운데, 60% 농축우라늄 440.9kg 등 핵물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사찰·검증 공백이 비확산 리스크로 확대됨
-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ZNPP) 원전의 마지막 백업 송전선(330kV) 수리를 위해 국지적 휴전에 합의했다는 IAEA 발표가 전해지며, 단일 750kV 주(主) 송전선 의존 상태에서 전원 상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
- NASA와 미 에너지부가 달 표면에서 사용할 핵분열 전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2030년 원자로 ‘준비·승인·연료화’ 목표가 재부상했고, 우주원자력의 규제·안전·국제규범 쟁점도 함께 확대됨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1])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주2)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굳건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 자세히 알아봅시다.
- 한국은 폐쇄경제체제인 북한에 비해 국제 사회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가 유지(주3)되는 만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재로 인해 국민이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것임. 국가 안보를 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국가들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복하여 핵보유를 포기함. 특히, 이란은 2015년 13년간 추진해 온 핵개발을 포기했으며,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역시 같은 이유로 핵보유를 포기함.
-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폭발 장치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에 걸맞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uclear triad(핵전략 폭격기, ICBM, SLBM)가 필수이지만 한국은 이들에 관한 자체 개발 능력이 없으며, 한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위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참고문서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