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8일 (화)
- 인도 원자력부가 제한적 민간 참여와 AERB의 법적 지위 강화를 포함한 SHANTI Act 하위 규정의 공개협의에 착수하면서, 원자로 전 생애주기 단일 복합허가와 연료주기·우라늄 및 토륨 사업 허가를 통합하는 규제체계 개편이 본격화됨.
- NexGen Energy가 캐나다 Saskatchewan의 Rook I 우라늄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고 향후 9개월 동안 USD 10억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BHP의 잠재적 지분 참여와 전력회사 선급금·부채·프로젝트 지분을 결합한 공급망 금융 전략이 부각됨.
- Blue Energy와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가 Texas Victoria의 2.5 GW 가스·원자력 복합발전 프로젝트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 GW 가스터빈을 먼저 투입하고 최대 5기의 BWRX-300으로 1.5 GW를 추가하는 단계적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모델이 구체화됨.
- SPIC가 중국 Shandong의 Haiyang 3호기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안전계통의 고온기능시험을 2026-08-13 완료하고 주요 과도시험을 첫 시도에 마치면서, CAP1000 원자로의 연내 연료장전과 최초 계통연계를 위한 핵심 시운전 단계가 마무리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를 도입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