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3일(수)
- Urenco USA가 뉴멕시코 농축시설 역량을 약 50% 확대하는 다년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충과 러시아 의존 축소 과제가 부각됨
- 미 FERC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계통권리 이전 waiver를 승인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폐쇄 원전 재가동 모델의 규제 병목이 부각됨
- IAEA가 드론 공격을 받은 UAE Barakah 원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전원 상실 대응과 방사성물질 방출 부재를 확인하며 중동 원전 방호 이슈가 부각됨
- New York Power Authority가 Upstate New York 1GW급 advanced nuclear 개발 자격요청과 USD40mn 인력양성 지원을 개시하며 신규 원전 조달 절차를 본격화함
- 인도 정부가 원전 부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Tata Power와 Adani Group 등이 건설 승인 준비에 나서며 2047년 100GW 목표의 실행 조건이 부각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를 도입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