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19일(목)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사우디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요구하며, 중동 원전 협상의 정치·안보 변수가 확대됨
- 터키가 시놉과 트라키아 지역에 총 8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한국·캐나다·중국·러시아와 병행 협상에 나서, 신규 원전 발주 경쟁과 현지화 조건이 동시에 부각됨
- IAEA가 이스파한 신규 지하 농축시설의 실제 구축 상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란 핵시설 사찰 공백과 검증 불확실성이 확대됨
- 이란 부셰르 원전 인근에 투사체가 낙하했으나 설비 피해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아, 중동 분쟁의 원전 안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
- Oklo가 아이다호 오로라와 텍사스 동위원소 시험로 관련 DOE 안전설계협정 승인을 확보하며, 미국 시범원자로 인허가 가속화 흐름이 구체화됨
123협정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