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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8일(ahr)

• 미국에서 미 NRC가 콘스텔레이션의 클린턴 1호기(초기 갱신)와 드레스덴 2·3호기(후속 갱신) 운전허가를 연장 승인하면서, 기존 경수로의 80년 운전이 “정책 구호”를 넘어 규제·투자·설비개선 패키지로 구체화되는 흐름이 재확인됨. 다만 실제 가동은 전력시장 수익성에 좌우되어, 기업 PPA(예: 빅테크)와 주(州) 지원정책이 수명연장의 실질 변수로 부상함.
• 독일에서 바텐폴의 브룬스뷔텔 원전에 대해 주정부가 “최종(2차) 해체 허가”를 발급하면서, 원전 폐쇄 이후에도 압력용기·생체차폐·격납건물 등 핵심 구조물 해체와 방사선 방호·폐기물 관리가 10년 단위로 장기화됨이 부각됨. 탈원전 정책은 ‘발전 중단’과 별개로 해체·저장시설(중간저장) 운영을 포함한 장기 거버넌스로 완성되어야 함을 시사함.
• 헝가리에서 홀텍–MVM이 SMR-300 도입 가능성을 공동 검토하기로 하며, 미국–헝가리 원자력 협력 MOU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 SMR 허브” 구상이 가시화됨. 동시에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정부가 원전 개발법인 지분을 취득해 ‘지역 수용성–경제적 이해관계–국가 차원 검토(위원회)’를 엮는 모델이 부상, SMR은 기술보다도 제도·거버넌스 설계가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일본은 원전 재가동 확대로 2025년 원전 발전 비중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하고, 화석발전이 10여 년 내 최저로 내려가는 등 전환 속도가 빨라짐. 가시와자키-가리와 재가동과 추가 재생에너지 증설이 맞물릴 경우 2026년 이후 LNG·석탄 수입 및 전력단가 전망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어, 원전 정책이 에너지안보·산업정책과 동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SHANTI 법안’ 통과로 민간·해외 참여를 제도적으로 열면서, 배상(책임) 체계·규제기관 법정지위·전문재판소 등 투자 전제조건을 손질함. 동시에 2033년까지 국산 SMR 5기 목표에 ₹2조(2만 크로어)를 배정해 기술개발을 가속하되, 하위규정·공급망·인허가 역량이 부족하면 “법·예산–현장 착공” 간 시차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집행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