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9일 (수)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직원과 하도급 인력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을 확인하고, 원전과 종사자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핵안전·보안 위험을 키운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 FANCO가 EAGL-1 고속 SMR과 타 첨단원자로용 HALEU 세라믹 연료를 제조할 Category II 시설의 규제협의계획을 NRC에 접수시키고 2027년 건설·운영 허가신청을 예고하며 원자로와 연료주기를 통합한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함
- Radiant가 상업 설계와 동일 규모·연료구성을 적용한 1 MWe Kaleidos 마이크로리액터를 California에서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DOME 시험장으로 운송하며 임계·전출력·150시간 무인 연속운전 검증과 NRC 인허가 데이터 확보 단계에 진입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가 원자로 기술의 안전·기술 평가, 인력양성, 안전조치와 보안 등을 포괄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싱가포르의 독립적 원전 도입 평가 역량 구축이 구체화됨
- NuScale Power·Nano Nuclear·Oklo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지난 1년간 약 21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며, AI 전력수요와 정책지원에 기반한 SMR 투자 기대가 수익화 지연·높은 자본비용·인허가와 연료 제약에 대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함
원자력발전소 규제체계
개요
원자력발전소 수명주기 동안의 규제는 크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인･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및 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전의 폐쇄를 위한 해체 관련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체계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지사전승인 신청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 및 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 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과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