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3일(수)

  • 미국 DOE가 팔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최대 4억 달러를 지원해 2기 SMR 건설을 추진하면서, 폐쇄 원전 재개발과 차세대 원전 실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가시화됨.
  • 미 NRC테라파워의 와이오밍 케머러 나트리움 실증에 대한 건설허가 최종 안전성 평가를 조기 완료하고, 불가리아 코즐로드이 원전AP1000 7·8호기에 캐나다 컨소시엄이 오너스 엔지니어로 참여하는 등, 신형원전·대형 신규원전 프로젝트 인허가·사업 구조가 구체화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개정 원자력법으로 핵안보·규제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영국에서는 구글 투자 TAE중성입자빔 기술의 의료·산업 상용화를 추진하며 핵융합 기술의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음.

국제 원자력 동향 주간 브리핑(2025년 11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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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헤드라인


  • 미국에서 아마존이 투자한 X-energy7억 달러 추가 조달과 미 육군 Janus 마이크로원전 프로그램(1~20MW급, 2028년 목표) 추진으로, 민간·군수 SMR·마이크로원전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음.[1]
  • 미 NRC기계론적 LOCA 허용 ISG, DOE10 CFR Part 810 개정, 미 재무부Paks 2 제재 예외 일반허가, ADB원전 투자 허용 등으로, 규제·제재·금융에서 위험도 기반·선택적 완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1][2]
  • 캐나다 피커링 원전 268억 CAD 전면 개보수, EDF미 재생에너지 자산 매각 검토 및 프랑스 원전 투자 집중, 인도 2047년 100GW·민영화 패키지 등은, LTO·신규 원전·SMR을 아우르는 장기 투자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3][4]
  • 중국 화룽-1 2호기 계통 연계, 하이양 원전 지역난방 확대, PV–SMR–배터리–수소 마이크로그리드, Equinix–Stellaria MSR 전력 선예약 등은, 원전이 대형·분산·데이터센터·열공급을 포괄하는 인프라로 재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함.[1][2][3][5]
  • 일본·대만 재가동 논의, 체르노빌 방사선 적응성 검은 곰팡이 연구, 인도 러크나우 핵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등은, 재가동·연구·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비확산·안전 인식 이슈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5][4][3]

정책·규제

미국·캐나다 및 국제 금융·제재

  • 위험도 기반 규제 전환 – 기계론적 LOCA·수출 완화
    • 미 NRC기계론적 LOCA 평가를 허용하는 임시 직원지침(ISG) 초안을 통해, 일부 LOCA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DBA)에서 제외하고 설계기준초과사고(BDBA)로 재분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위험도 기반(risk-informed) 규제 전환을 가속하고 있음.[1]
    • 미국 에너지부(DOE)10 CFR Part 810 개정칼버트클리프 2호기 TS 완화 검토를 통해, 비확산 체제 내에서 원자력 수출·운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미세 조정하고 있음.[1]
  • 제재·다자금융 조정 – Paks 2와 ADB 원전 투자 허용
    •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건설하는 헝가리 Paks 2 원전에 대해 제재 예외 일반허가를 발급해, 대러 금융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의 원전·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예외 설계 사례를 제시함.[2]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에너지정책 개정으로 원전 투자 허용을 선언하고 IAEAMoU를 체결, 다자개발은행이 원전을 기후·에너지안보 인프라로 재인정하는 흐름을 보여줌.[2]

유럽 및 분쟁·비확산 거버넌스

  • 규제개혁과 비용·요금 논쟁 – 영국
    • 영국 정부 태스크포스는 자국을 “세계에서 원전 건설이 가장 비싼 나라”로 평가하고, 단일 규제기관 신설·환경평가 간소화·인허가 일정 단축 등을 포함한 47개 규제개혁 권고안을 제시함.[1]
    • 영국 예산책임처(OBR)힝클리 포인트 C·사이즈웰 C 지원을 위해 2030년 이후 매년 약 20억 파운드 보조금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대형 원전 중심 전략의 요금·재정 부담 논쟁을 촉발함.[4]
  • 분쟁지역 원전과 전후 거버넌스 – 자포리자·이란
    • IAEA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특별 지위’와 러·우 협력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쟁지역 대형 원전을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는 새로운 전후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2]
    •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IAEA 이사회 결의 이후 사찰·협력 재참여 논의가 이어지며, 중동 비확산 레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2]

아시아 규제·재가동

  • 인도 운반 안전규정 정비
    • 인도 AERB방사성 물질 운반 안전규정(addendum) 초안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해, 원전 연료·폐기물·의료·산업용 방사선원의 물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착수함.[2]
  • 일본·대만 재가동 로드맵
    •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의 2026년 1월 재가동 가능 전망과 홋카이도 지사도마리 3호기 재가동 지지는, 재가동 과정에서 지자체·지역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5]
    • 대만 경제부구오성과·마안산 원전에 대해 2027년 재가동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2026년 3월까지 원안위에 재가동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기조 재조정 논의를 공식화함.[4]

시장·사업

SMR·첨단 원자로와 데이터센터 수요

  • X-energy 7억 달러 조달과 미 육군 Janus 프로그램
    • X-energy아마존이 투자한 SMR 개발사로, 제인 스트리트 주도로 7억 달러를 추가 조달해 최근 13개월간 누적 14억 달러를 확보하고 약 150기(11GW 이상) 규모 SMR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임.[1]
    • 동시에 미 육군 Janus 마이크로원전 프로그램은 1~20MW급 이동형 원자로를 2028년까지 군 기지에 배치해 지휘소·통신·무기체계에 독립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군수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 마이크로원전·SMR 시장 확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1]
  • 데이터센터–차세대 MSR 전력 선예약 – Equinix–Stellaria
    • Equinix는 프랑스 혁신형 용융염로 개발사 Stellaria약 250 MWe급 Stellarium 고속 용융염로 전력에 대한 선예약(pre-order) 계약을 체결해, AI 데이터센터24/7 탄소중립 전원으로 차세대 원자로를 선택함.[5]

대형 원전 LTO·포트폴리오 재편·신흥시장

  • 온타리오 피커링 개보수 – LTO 전략
    • 캐나다 온타리오주피커링 CANDU 원전에 대해 약 268억 CAD 규모 전면 개보수를 승인해, 단계적 폐지 대신 장기 수명연장(LTO)을 선택함으로써 탄소중립·전력안보·전력요금 안정 간 절충을 도모하고 있음.[3]
  • EDF 포트폴리오 리셋 – 원전 투자 집중
    • EDF미국 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매각을 검토하고, 매각 대금을 프랑스 신규·기존 원전에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원전 중심 에너지안보 전략으로 재편하고 있음.[3]
  • 신흥시장 – 키르기스스탄 SMR과 인도 100GW 계획
    • 푸틴 대통령키르기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RITM-200N 기반 SMR을 활용한 첫 상업용 원전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력 중심 전원 구조 보완SMR 패키지형 에너지협력을 제안함.[5]
    •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Atomic Energy Act·CLND 개정을 준비하며, 민간 원전 건설·운영과 국산 SMR Bharat Small Reactors를 축으로 하는 원자력 민영화 패키지를 추진 중임.[4]

기술·안전

기계론적 LOCA와 안전계통 최적화

  • LOCA 스펙트럼 재정의와 PSA 역량
    • 미 NRC기계론적 LOCA 허용 ISG는 파손 확률이 “극히 낮음”으로 입증되는 일부 배관 파단 위치를 설계기준 LOCA 스펙트럼에서 제외하고 BDBA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ECCS·격납건물 등 안전계통 설계 하중과 요구 성능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함.[1]
    • 이로 인해 신규 원전의 설계·인허가 과정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기계론 해석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1]

중국 3세대 원전·열공급·하이브리드 마이크로그리드

  • 화룽-1 계통연계와 원전 지역난방
    • 중국 장저우 화룽-1 2호기계통 연계에 성공해 1·2호기 모두 그리드 연결을 완료하며, 국산 3세대 표준형 원전의 대량 건설 단계 진입을 보여줌.[1]
    • 중국 하이양 원전제3 도시까지 원전 열공급 지역난방을 확대해 연간 석탄 12만 톤·CO₂ 36만 톤 감축이 기대되며, AP1000 기반 원전 지역난방 모델의 확장 사례를 제공함.[2]
  • PV–SMR–배터리–수소 결합 마이크로그리드
    • 태양광 40MW–SMR–20MWh 배터리–수소저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연구는, 운영비 18.7% 절감, 탄소집약도 37.1% 감소, 전력 신뢰도 98% 이상 달성 가능성을 제시하며, SMR을 재생·저장·수소를 묶는 에너지허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술·경제성을 보여줌.[3]

핵융합 인프라와 방사선 생물학 연구

  • IFMIF-DONES·FAST 등 핵융합 인프라
    • IFMIF-DONES 건설을 위한 다자 협정FAST 핵융합 발전 실증 프로젝트 개념설계 완료는,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중성자 재료시험·실증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2][5]
  • 체르노빌 방사선 ‘먹는’ 검은 곰팡이
    • 체르노빌 방사선 ‘먹는’ 검은 곰팡이 연구는 방사선 생물학·우주 방사선 차폐·방사성 폐기물 정화 등 원자력 관련 신흥 연구영역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있음.[4]

사회·여론

미국 첨단 원자력 스타트업과 정치·규제 리스크

  • 고평가·정치 프리미엄 논쟁
    •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인맥을 가진 미국 첨단 원자력 스타트업들이 상업운전·규제검증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고평가·규제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정치·자본·규제 결합’에 따른 거버넌스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3]

요금·교육·지역 정치와 수용성

  • 요금 보조와 재정 투명성 – 영국
    • 영국 OBR가 추정한 힝클리 포인트 C·사이즈웰 C 관련 연 20억 파운드 요금 보조 전망은, 대형 원전의 기후·에너지 안보 기여와 별개로 소비자 요금·재정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설득이 필수적임을 보여줌.[4]
  • 핵에너지 교육과 SLO – 인도
    • 인도 러크나우의 학생 대상 핵에너지 이해 강연 시리즈는, 원전·SMR 확대 정책과 병행해 학생·시민 대상 장기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SLO)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사례임.[3]
  • 지자체 정치와 재가동 – 일본·대만
    • 일본·대만에서는 지자체장·지역 의회도마리 3호기·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구오성과·마안산 재가동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며, 원전 정책이 지역 정치·여론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5][4]

국제 리더십과 비확산 의제

  • 그로시 IAEA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후보 지명
    • 아르헨티나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차기 UN 사무총장 후보로 공식 지명한 사례와, 미 상원의 핵실험 재개 반대 결의안 발의는, 원자력 안전·비확산·핵실험 이슈가 글로벌 외교·안보 의제의 중요한 축으로 재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2][5]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