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16일(금)
- 뉴욕주지사가 뉴욕전력청(NYPA)에 요청한 신규 원자력 목표를 1GW에서 5GW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 계획을 포함함
- 미 에너지부가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 사용후핵연료 연구센터(CUFR)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 성능·캐니스터 노화·저장 및 수송 안전 연구를 허브-스포크 방식으로 추진함
- X-에너지가 SGL 카본과 Xe-100 SMR 배치를 위한 흑연 공급 10년 프레임워크 합의를 체결하고, 텍사스 시드리프트 첫 배치 지원과 워싱턴 12기 계획의 생산능력 예약을 포함함
- 러시아 원자력 규제기관 로스테크나드조르가 레닌그라드 원전 4호기(RBMK-1000)의 5년 수명연장을 승인해 운전기간 50년 도달이 가능해짐
- 우크라이나 정부가 흐멜니츠키 원전 AP1000 2기 신규 계획과 관련한 국경 간 환경영향 쟁점을 폴란드와 협의하고, 에스포(ESPOO) 협약 틀에서 전문가 협의 완료로 정리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