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5일(수)
- 미국 에너지부가 핵연료 공급망 확충을 위해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General Matter·Orano Federal Services에 각 9억달러 지원을 배정함
- 미국 에너지부가 Reactor Pilot Program을 통해 10개 첨단 원자로 개발사의 2026년 7월 4일 임계 달성 목표를 제시하며 인허가 절차를 가속함
- 필리핀 에너지부가 원전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 정부 전체 흐름도를 완성해 2032년 첫 원전 가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투자 준비 신호를 제시함
- 오라노가 테네시 오크리지 농축시설(Project IKE) 환경보고서를 NRC에 제출하며 올해 중 시설 라이선스 신청을 목표로 심사 절차를 진행함
- 러시아 외무부가 핵보유국 간 직접 군사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영·프의 우크라 관련 핵지원 의혹을 제기한 SVR 주장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재차 강조함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1])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주2)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굳건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 자세히 알아봅시다.
- 한국은 폐쇄경제체제인 북한에 비해 국제 사회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가 유지(주3)되는 만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재로 인해 국민이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것임. 국가 안보를 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국가들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복하여 핵보유를 포기함. 특히, 이란은 2015년 13년간 추진해 온 핵개발을 포기했으며,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역시 같은 이유로 핵보유를 포기함.
-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폭발 장치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에 걸맞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uclear triad(핵전략 폭격기, ICBM, SLBM)가 필수이지만 한국은 이들에 관한 자체 개발 능력이 없으며, 한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 위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참고문서
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