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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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은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혁과 기능 그리고 기술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혁과 기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최초 조직은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조직인 ‘원자력통제기술센터’로 시작되었다. 국제적으로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의 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0일 원자력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통제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으로부터 분리된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 방호 관련 업무

④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⑤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⑥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⑦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발전용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대한 심사 및 검사, 국제규제물자에 대한 정보관리,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물리적 방호 관련사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의 관리, 물리적 방호 훈련의 평가 지원, 물리적 방호에 관한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및 운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통제이행본부, 통제정책센터, 교육훈련센터, 비확산기술지원센터, 경영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이행본부에는 안전조치실, 수출입통제실, 물리적방호실, 사이버보안실을 두고 있으며, 비확산기술지원센터에는 비확산정책분석실과 비확산기술지원실을 두고 있다. 또한 2014년 2월 19일 개소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 핵비확산∙핵안보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소요 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술원 직원의 수는 113명이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