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9일(금)
- 프랑스 EDF가 6기 EPR2 비용 상한을 728억 유로로 상향 제시함. ‘표준화·연속건설’로 비용·일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으나, 정부지원·CfD 등 금융·계약 구조의 신뢰성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 인도 의회가 원자력 부문 민간·해외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편을 통과시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함. 다만 배상(책임)·라이선스·규제역량 등 하위제도 설계가 실제 투자 유입과 착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미국 Urenco USA가 LEU+(8.5%) 첫 생산을 발표하며, 차세대·SMR 연료수요 확대에 대응한 상업 농축체인의 단계적 확장이 확인됨. 이는 향후 LEU+→HALEU 전환 병목(시설·품질·수송)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영국 NDA가 플루토늄 잔재 ‘첫 캔’ 안정 폐기물화를 달성해, 플루토늄 처분(지질처분 연계) 정책 전환 이후 ‘결정→집행’이 성과로 연결되는 초기 신호를 확인함. 장기적으로 GDF 일정·수용성·보안 요건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EU에서 Newcleo가 Euratom Safeguards-by-design 절차에 착수하며, SMR 인허가가 안전·보안·사찰(3S) 병렬 구조로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짐. 설계단계부터 ‘핵물질 계량·검증’ 요건이 비용·일정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우즈베키스탄 연구로 연료 고도화는 연구·동위원소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료공급망 집중과 비확산·수출통제·핵물질계량 요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부상함. 신규 도입국은 연료전략(다변화·비축)과 규제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발전소 면허
개요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감독 하에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면허의 종류와 취급업무, 그리고 면허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62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면허가 발급된 이래 2017년 12월 현재까지 발급된 면허는 7종의 면허에 대하여 총 14,898건이며, 유효한 면허는 총 14,257건이다[1].
면허의 취득
면허의 취득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한다.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에 따른 면허의 종류는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2],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로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 i) 원자로이론
- ii)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 iii) 원자로의 운전제어, iv)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
- v) 방사선 안전관리
- vi) 원자력 관계법령 등이 있다.
또한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원자로의 모의제어반(없는 경우 주제어실)을 이용하여
- i)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 절차 및 운전조작
- ii) 지시신호의 판별 및 대책
- iii) 계측시설의 이용 및 판독방법
- iv)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 v)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 vi) 방사선장해 방어
- vii) 비상시의 대책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과목 중 원자력 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한다.
보수교육
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5일 이상으로 교육내용에는 원자력 신기술과 세계 원자력 동향, 원자력 중대사고, 원자력 법령과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고장사례 발표와 토의, 모의제어반 실습(총 교육시간의 20% 이상), 정신교육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