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선량한도 설정방법
1. 직무피폭(종사자피폭)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위험(Risk)수준을 평가하여, 비교적 안전한 산업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위험 수준(10-3/년)에 해당하는 선량을 평가하고, 그 값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였다.(ICRP26)
그러나 1980년대에 수행된 일본 원폭피해 생존자에 대한 선량 재평가(DS86) 결과, 방사선 위험도가 과거 평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도 수준도 변화하였다. 더하여 ICRP60 권고(1991)에서는 위험항목으로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 위험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확률적 영향장해)을 고려할 때, 치명적 위험은 물론 비치명적 위험까까지 포함하여 위해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피폭이 지속될 경우 생애 위험을 평가하였고, 그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보다는 낮게 되도록 선량 값을 채택하였다.
직무상 노출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ICRP26 권고 선량한도인 50 mSv 는 관리기간인 18세부터 퇴직까지 계속해서 매년 피폭하는 것을 가정할 때, 생애 위험이 60세 이후 노년기에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수준인 10-3/년에 비해 많이 높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보다 낮은 방사선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 비록 노년기 일부 기간은 10-3/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위험도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전체 위험은 충분히 작은 것을 감안하여(직선 아래 면적 대비) 연간 20 mSv를 선량한도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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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무피폭 선량한도 설정을 위한 피폭선량 위험도 비교
2. 일반인 피폭
1)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의 경우, 피폭의 기간을 0세부터 일생 동안으로 확장하고, 용인할 수 없는 위험수준으로 10-4/년으로 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 mSv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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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인 선량한도 설정을 위한 피폭선량 위험도 비교
2) 다른 접근 방법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량한도를 정한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는 현재까지의 과학 지식과 임상자료를 검토하여, 세계 평균 수준의 자연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이 확실하게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A.J. Gonzalez)
즉 자연방사선 수준의 피폭에 의해서는 암발생과 같은 확률적 영향장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방사선은 지역과 고도에 따라 다르나, 대개 그 범위가 1～3 mSv 인 점을 고려하여주1) 그 변동 폭이라 할 수 있는 연간 1 mSv를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학기술적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방사선방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저선량으로는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임상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재의 과학지식과 아무리 작은 선량이라도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LNT 모델을 방사선방호의 근거로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1) 세계 평균은 2.4 mSv(UNSCEAR 2008)에서 최근 3.0 mSv(UNSCEAR 2024)로 수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1~14 mSv다.
참고
ICRP,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26(1977)
ICRP,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1991)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2007)
UNSCEAR,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Vol. I Sources. New York: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2000)
A.J. Gonzalez, Clarifying the Paradigm on Radiation Effects & Safety Management: UNSCEAR Report on Attribution of Effects and Inference of Risks, Nucl. Eng. & Tech. V.46, No.4, 467-474(2014)
한국원자력학회/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전주변주민과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과학적 분석 보고서(2015)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