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0일 (목)
- Fortum과 Google이 핀란드 Loviisa 원전의 수명연장 기간을 대상으로 2030~2049년 설비용량 50%를 공급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투자결정이 남아 있던 7억 EUR 규모 수명연장 투자를 완결할 재원 구조를 확정함
- Centrus Energy와 Radiant Industries가 Kaleidos 초소형원자로 다수기 배치용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의 다년 확정계약을 체결해, 정부 실증계약에 의존해 온 미국 HALEU 공급이 개발사 선급금을 낀 상업 계약 단계로 진입함
- 인도 Maharashtra주가 Torrent Power·JSW Energy와 700 MW급 6기, 합계 4,200 MW·7,900억 루피 규모 원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해, SHANTI법으로 열린 민간자본의 원전 참여가 주정부 차원의 사업 제안으로 구체화됨
- State Power Investment Corporation이 중국 Shandong성 Laiyang 원전 1·2호기 주설비 구역 부지정지에 착수해, 7월 국무원이 승인한 8기 가운데 Guohe One(CAP1400) 표준설계를 최종 6기 규모로 양산 적용하는 첫 부지가 건설 단계로 진입함
- IAEA 이사회가 미신고 장소 우라늄 흔적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찬성 23개국으로 이란을 20년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해, 2025년 6월 비확산 의무 비준수 인정 이후 이어진 절차가 제재 논의가 가능한 안보리 단계로 넘어감
제06강 탈원전, 대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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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강 내용 요지
세계 동향
-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기 원전이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
- 세계 원자력발전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2년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여 개 국가는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
미국
- 허가 갱신을 통해 가동 원전의 연장운전을 허용. 현재 87기가 60년 운영, 4기가 80년 운영 허가 획득
- 세계 원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사의 노력 경주
중국
- 샤오캉 사회(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설비 적극 확충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으나, LNG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프랑스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자 했으나,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시기를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
영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폐쇄, 북해산 석유와 가스의 점진적 고갈에 대비하여,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까지 상향하고자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 국영기업 ROSATOM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 중
독일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후 집권당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변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모든 원전 가동기한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결론
-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여건에 맞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믹스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