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11일(목)
- IAEA 이사회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재고 정보와 핵시설 접근권 제공을 요구하며 미신고 물질 검증과 중동 핵협상 압박이 동시에 부각됨
- EDF와 Centrica가 영국 정부와 Sizewell B 20년 수명연장 초안 합의에 근접하며 장기 전력가격과 기존 원전 투자 회수 구조가 부각됨
- Rosenergoatom이 Beloyarsk BN-1200의 2027년 건설허가 목표를 제시하며 러시아 폐쇄형 연료주기·고속로 실증 전략이 구체화됨
- JAEA와 카자흐스탄 NNC가 EAGLE-4 고속로 안전실험 협력에 합의하며 일본의 차세대 고속로 안전근거 확보가 재개되는 흐름임
-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연구로·방사성의약품·산업응용을 중심으로 원자력 협력에 합의하며 남미 원자력 활용 협력축이 확대됨
제06강 탈원전, 대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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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강 내용 요지
세계 동향
-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기 원전이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
- 세계 원자력발전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2년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여 개 국가는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
미국
- 허가 갱신을 통해 가동 원전의 연장운전을 허용. 현재 87기가 60년 운영, 4기가 80년 운영 허가 획득
- 세계 원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사의 노력 경주
중국
- 샤오캉 사회(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설비 적극 확충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으나, LNG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프랑스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자 했으나,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시기를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
영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폐쇄, 북해산 석유와 가스의 점진적 고갈에 대비하여,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까지 상향하고자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 국영기업 ROSATOM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 중
독일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후 집권당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변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모든 원전 가동기한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결론
-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여건에 맞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믹스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