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9일 (수)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직원과 하도급 인력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을 확인하고, 원전과 종사자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핵안전·보안 위험을 키운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 FANCO가 EAGL-1 고속 SMR과 타 첨단원자로용 HALEU 세라믹 연료를 제조할 Category II 시설의 규제협의계획을 NRC에 접수시키고 2027년 건설·운영 허가신청을 예고하며 원자로와 연료주기를 통합한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함
- Radiant가 상업 설계와 동일 규모·연료구성을 적용한 1 MWe Kaleidos 마이크로리액터를 California에서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DOME 시험장으로 운송하며 임계·전출력·150시간 무인 연속운전 검증과 NRC 인허가 데이터 확보 단계에 진입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가 원자로 기술의 안전·기술 평가, 인력양성, 안전조치와 보안 등을 포괄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싱가포르의 독립적 원전 도입 평가 역량 구축이 구체화됨
- NuScale Power·Nano Nuclear·Oklo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지난 1년간 약 21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며, AI 전력수요와 정책지원에 기반한 SMR 투자 기대가 수익화 지연·높은 자본비용·인허가와 연료 제약에 대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함
제06강 탈원전, 대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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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강 내용 요지
세계 동향
-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기 원전이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
- 세계 원자력발전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2년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여 개 국가는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
미국
- 허가 갱신을 통해 가동 원전의 연장운전을 허용. 현재 87기가 60년 운영, 4기가 80년 운영 허가 획득
- 세계 원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사의 노력 경주
중국
- 샤오캉 사회(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설비 적극 확충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으나, LNG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프랑스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자 했으나,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시기를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
영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폐쇄, 북해산 석유와 가스의 점진적 고갈에 대비하여,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까지 상향하고자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 국영기업 ROSATOM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 중
독일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후 집권당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변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모든 원전 가동기한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결론
-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여건에 맞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믹스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