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11일(목)
- IAEA 이사회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재고 정보와 핵시설 접근권 제공을 요구하며 미신고 물질 검증과 중동 핵협상 압박이 동시에 부각됨
- EDF와 Centrica가 영국 정부와 Sizewell B 20년 수명연장 초안 합의에 근접하며 장기 전력가격과 기존 원전 투자 회수 구조가 부각됨
- Rosenergoatom이 Beloyarsk BN-1200의 2027년 건설허가 목표를 제시하며 러시아 폐쇄형 연료주기·고속로 실증 전략이 구체화됨
- JAEA와 카자흐스탄 NNC가 EAGLE-4 고속로 안전실험 협력에 합의하며 일본의 차세대 고속로 안전근거 확보가 재개되는 흐름임
-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연구로·방사성의약품·산업응용을 중심으로 원자력 협력에 합의하며 남미 원자력 활용 협력축이 확대됨
제11강 월성1호기 조기폐기가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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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내용 요지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기 결정과정, 특히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개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내용을 쉽게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 조기폐기 근거가 된 경제성평가는 비상식적으로 낮은 이용율(통상 80% 이상인데 비해 60% 이하로 가정)과 원전발전원가 보다 낮은 비현실적인 정산단가를 적용하여 수입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기로 인한 발전량의 손실은 비싼 LNG 나 신재생(태양광/풍력)으로 보충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2022년 5년간에 걸쳐 LNG 기준 약 1.38조원, 신재생 기준 약 2.76조원의 추가 비용을 한전이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왜곡된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월성1호기 조기폐기를 결정한 것은 한수원에도,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