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10일(화)
- IAEA가 이란의 60% 농축우라늄 상당량이 이스파한 지하 터널 복합시설에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후 검증 공백과 고농축 물질 소재 파악 문제가 중동 핵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 핀란드 헬싱키의 에너지 유틸리티 Helen이 SMR 도입에 10억~50억 유로 투자를 검토하며, 전력·열 병행공급 여부와 입지 선정이 북유럽 도심형 원전 사업성의 핵심 분기점으로 부상함.
- 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패키지 안에서 원전이 전략적 협상 카드로 부상함.
- 후쿠시마 사고 15주년을 앞둔 일본에서 청년층 지지와 친원전 총리의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원전 재가동과 차세대 원전 개발을 향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이 확인됨.
- Oklo와 Centrus가 HALEU 탈변환 공동사업을 논의하며, 연료농축과 탈변환의 동시 입지화를 통한 미국 첨단원전 연료공급망 일체화 구상이 구체화되는 흐름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약칭 방사능방재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15일 제정되어,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 정부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물리적 방호협의회와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호협의회 설치
- 핵물질의 불법이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운영체제, 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의 수립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사고 시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피폭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재난 선포와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에 대한 대통령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원자력시설 인접지역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 시설과 장비의 확보
여기서 ‘물리적 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또한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하며,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방사능방재대책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총 4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은 2004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며,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신청, 물리적 방호 교육기관 지정, 물리적 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수립,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피해복구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을 포함하여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