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9일(금)
- 프랑스 EDF가 6기 EPR2 비용 상한을 728억 유로로 상향 제시함. ‘표준화·연속건설’로 비용·일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으나, 정부지원·CfD 등 금융·계약 구조의 신뢰성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 인도 의회가 원자력 부문 민간·해외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편을 통과시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함. 다만 배상(책임)·라이선스·규제역량 등 하위제도 설계가 실제 투자 유입과 착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미국 Urenco USA가 LEU+(8.5%) 첫 생산을 발표하며, 차세대·SMR 연료수요 확대에 대응한 상업 농축체인의 단계적 확장이 확인됨. 이는 향후 LEU+→HALEU 전환 병목(시설·품질·수송)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영국 NDA가 플루토늄 잔재 ‘첫 캔’ 안정 폐기물화를 달성해, 플루토늄 처분(지질처분 연계) 정책 전환 이후 ‘결정→집행’이 성과로 연결되는 초기 신호를 확인함. 장기적으로 GDF 일정·수용성·보안 요건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EU에서 Newcleo가 Euratom Safeguards-by-design 절차에 착수하며, SMR 인허가가 안전·보안·사찰(3S) 병렬 구조로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짐. 설계단계부터 ‘핵물질 계량·검증’ 요건이 비용·일정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우즈베키스탄 연구로 연료 고도화는 연구·동위원소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료공급망 집중과 비확산·수출통제·핵물질계량 요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부상함. 신규 도입국은 연료전략(다변화·비축)과 규제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06강 탈원전, 대세 맞나?
제06강 내용 요지
세계 동향
-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기 원전이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
- 세계 원자력발전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2년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여 개 국가는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
미국
- 허가 갱신을 통해 가동 원전의 연장운전을 허용. 현재 87기가 60년 운영, 4기가 80년 운영 허가 획득
- 세계 원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사의 노력 경주
중국
- 샤오캉 사회(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설비 적극 확충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으나, LNG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프랑스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자 했으나,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시기를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
영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폐쇄, 북해산 석유와 가스의 점진적 고갈에 대비하여,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까지 상향하고자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 국영기업 ROSATOM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 중
독일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후 집권당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변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모든 원전 가동기한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결론
-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여건에 맞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믹스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