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클라쓰 시리즈 (동영상 강의 자료 모아보기)
"12강 신한울 3,4호기 꼭 지어야 하는 이유" | "13강 북극곰에게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원자력 이슈 카드뉴스 (카드뉴스 모아 보기)
카드 뉴스 53편 "빌 게이츠는 왜 원자력을 지지하는가?"
제06강 탈원전, 대세 맞나?
제06강 내용 요지
세계 동향
-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기 원전이 운영 중이며, 54기가 건설 중
- 세계 원자력발전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2년 급감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30여 개 국가는 원전을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계획 중
미국
- 허가 갱신을 통해 가동 원전의 연장운전을 허용. 현재 87기가 60년 운영, 4기가 80년 운영 허가 획득
- 세계 원전시장에서 자국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사의 노력 경주
중국
- 샤오캉 사회(중국 인민의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비화석에너지설비 적극 확충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 정책을 추진했으나, LNG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여러 부작용 때문에,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
프랑스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고자 했으나,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시기를 2035년까지로 10년 연기
영국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폐쇄, 북해산 석유와 가스의 점진적 고갈에 대비하여,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까지 상향하고자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 국영기업 ROSATOM을 앞세워 다양한 원자력 이용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 중
독일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탈원전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후 집권당 성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탈원전 정책으로 변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모든 원전 가동기한을 32년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결론
-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여건에 맞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을 적절히 배합한 에너지믹스를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술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청정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